박정희 前대통령,
일제하 과거청산 보다는 보상액에 관심!

1965년 한·일협정 관련 협상회의 자료를 통해본 박정희 정부의 반민족 굴욕 외교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이 탑골공원 앞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독도망언 사죄를 촉구하며 화형식을 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8월 15일(광복절) KBS ‘일요스페셜’을 통해 1965년 한·일협정 관련 비밀문서가 일부 공개되면서 ▲ 한·일협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미국의 역할 ▲ 한·일협정 체결이전부터 당시 공화당이 일본기업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천600만달러(60년대당시) 수수 등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CIA 비밀문서와 국무부 전문 내용에 기초하여 당시 미국은 “동북아시아 군사지역동맹 체제(한국-일본-대만) 구축 전략과 베트남전 수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한·일협정 성사를 주도하였다”라는 것이다.

한·일협정이 합의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김종필-오히라 회담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상액 문제 절충, 협상 테이블 마련 등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근거로, 당시 미 국무성 관리의 3억-3억 5천불 사이의 무상원조액을 한국측에 제안한 내용(실지로 3억불 무상원조로 타결)과 미 국무성 전문에 기재된 ▲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의 영향력 행사하라 ▲ 필요하다면 양측의 비밀메세지의 전달(비밀거래)은 미국을 통해서 하도록 격려하라“ 등의 구체적 지침이 포함된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또한 한일협정 체결이전 한·일간의 협상 과정에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제하의 과거청산이나 일본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배상액에만 몰두하였음이 드러났다.

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은 피해 배상 인원수 등의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숨긴채 협상에 응하였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에 대한 한국측의 근거 자료 마련등의 노력은 포기한채 오직 배상액에 대한 부분에만 집착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쟁점으로 ▲식민지배 사죄 ▲국가배상의 청구권 금액 을 꼽았는데 공개된 협상회의 자료에서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의 내용은 한국측에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공식 한·일협정 문서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 기금”이라는 일본측의 일관된 주장에 당시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배의환 참사관 또한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밝혀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공화당(총재 김종필)이 한일협정 공식 체결이전부터 일본 6대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 CIA, 국무성 내부 문서(1964년 5월 10일자)에는 “1961-65년사이 공화당 재정의 3분의 2를 일본 6대 기업이 충당하였다. 총 6,600만 달러(60년대 당시)이며 기업별로 액수는 1백만-2천만 달러 였다”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민족 문제 연구소의 문병준(서울 남서 지부장) 부회장은 “이런 역사적 사실이 오늘까지도 명명백백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며 “한일협정 협상 자체도 졸속으로 이뤄졌지만 몇 가지로 정리하면
▲친일파이고 사실상 일본인이었던 박정희가 협상과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일고의 고민도 없이 미국의 등에 떠밀려서 개인의 청구권을 팔아버린 민족사적인 과오
▲영토주권을 못 지킨 과오로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날 독도 문제의 고리로 남아있게 된 점

▲문병준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남서지부장

▲한일협정 체결이전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이미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정권을 움켜진 그 모습은 민족 배반자 모습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정국이 과거청산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밝혀진 역사의 진실은 향후 정치적 파급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현재의 과거청산 논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시금석으로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2004. 8. 17  허정규기자/정치.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