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개혁과 국력운동


지금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 관련한 국론분열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재신임 문제에 대한 찬반의 국론분열이 망국적인 지역간, 세대간, 빈부간 갈등구조에 가세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새로운 갈등구조로 전개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올바른 개혁을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국력운동을 제창하고자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력』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바 있다.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은 예고한 바 있다. 특히 21세기는 세계주의가 보편화되는 시대이다.
물론 월러스타인(I.Wallerstein)등 반체제론자 들과 NGO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지금 세계주의에 따른 지구촌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주의가 보편화되면서 모든 국가는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에 편입되어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획일화될 것을 강요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도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나 한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국민이 열정을 갖고 지향할 국가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필자는 깨끗한 나라(clean country), 환경의 나라(green country), 고도과학기술산업의 나라(high tech country), 복지의 나라(welfare country), 장사하기 좋은 나라(commercial country)가 국가목표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치․경제․사회․문화․노동․교육․보건복지 등 각 방면에 걸쳐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하고, 셋째, 이를 위해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며, 넷째, 외교의 방향과 사회내부의 가치기준 그리고 개발 등 국가 정책판단의 잣대는『국익』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금 세계흐름이 요구하고 있는 동아시아화라는 지역화(Regionalization)와․지방자치 시대의 필연인 지방화(Localization) 그리고 세계화(Globalization) 이 세 가지 흐름이 조화를 이루는 소위 글로칼리제이션(Glocalization)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국력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국력운동은 시대흐름에 맞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이의 성공을 위한 개혁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과감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개혁의 방향은 먼저 국가외적인 상황과 세계의 흐름에 걸맞는 조정적 개혁(adjustment)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일류국가로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국가내부의 개혁(reform)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개혁(reform)의 방향은 첫째, 정부와 사회의 비효율적 조직을 과감히 바꾸어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과 기구로 구조조정(restructuring)하고 둘째, 일을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 중 집단이기주의와 비능률의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는 관행의 개혁(reengineering)과 셋째, 유능한 인사의 발굴과 적재적소의 배치 등의 인적개혁(reimplacement)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혁은 어디까지나 「창조적 파괴」이어야지 역사적 반동과 퇴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주역으로 등장하여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목표를 확고히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이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국력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새천년민주당 광명시지구당 남궁진위원장

남궁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