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성평등 실현은 곧 정치개혁의 화두
2.정치자금제도
3.지역주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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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성평등 실현은 곧 정치개혁의 화두

유승희 (열린우리당 광명지구당창당준비위원, 열린우리당 중앙당 여성팀장)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 안에는 양성평등실현이 들어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이다. 말하자면 2004년 총선에서는 5% 대에 불과한 여성국회의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부끄럽게도 전세계에서 최하위국 수준이다. 여성국회의원수는 273명 중 고작 16명에 불과한데(16명 중 선출직 국회의원은 고작 5명) 세계 평균 여성의원의 비율 15.3%(IPI, 2003년 8월)에 비교하면 세계 109위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와 여성의 문자해독률, 취학률등을 기준으로 하는 남녀평등지수는 모두 29위로 선진국 수준인데 반해 유독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세계적으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성국회의원이 많아지면 온 국민이 매일 보게되는 정치뉴스 화면부터 달라질 것이다. 온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해있을 때 여성의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국민의 정치에 닫힌 마음을 열리게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 그만큼 깨끗한 정치가 실현된다고 한다. 2001년 세계은행(WB)에서 발간한 “권리, 자원, 목소리의 성평등을 통한 성인지화”보고서에 의하면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부정부패지수가 낮다. 실제로 스웨덴(42.7%), 덴마크(37.4%), 노르웨이(36.4%), 캐나다(23.6%)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가 낮다. 우리나라 부정부패지수는 전세계 91개국 중 42위(TI,국제투명성기구)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91%
가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인 집단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하고 있을 정도로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정치판은 원칙과 상식보다는 돈과 편법과 반칙이 판을 치는 너무 더럽고 썩은 곳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의 늪에 깊이 빠져 있다. 사회적인 부정부패 발생원인의 46%를 떡값과 접대업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 그만큼 정치집단을 고리로 한 부정부패의 지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정치불신의 늪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제강점하에서의 근대사와 군부 개발독재와 이에 대응하는 정치 사회의 민주화를 일군 현대사를 거쳐서 이제는 동북아중심국가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그런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OECD 2003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3.4%로 OECD회원국의 평균인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 노동력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저치인 56.6%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의 대졸여성 취업률 평균인 78.4%와 비교할 때 무려 21.8%나 차이가 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우리나라 여성의 행정고시 합격률이 이미 34%를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들의 능력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국가가 여성의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셈이니 국가경쟁력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와 정부고위직에 여성의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활발하게 개발될 것이다.

양성평등의 실현은 부정부패의 극복,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 정치개혁 목표와 한치도 틀림없는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바야흐로 정치개혁의 전선에 양성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창준위 규약에 이미 양성평등실현 조항을 명시하였고 창당대회에서 전당원이 뜻을 모아 당헌 제2장 제9조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남녀복수위원장제 실시 및 각종 위원회와 당직에 30% 여성할당을 명시하고 국회의원비례대표 홀수 순위 50% 여성할당 및 공직후보 경선시 최다득표 2인 중 여성이 포함될 경우 20% 가산점제 실시 등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의 양성평등실현을 통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14일 열린우리당의 의총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확실하게 양성평등실현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양성평등실현의 과제는 여성 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참여와 국민통합, 국가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선남선녀 모두의 의지를 모으는 일이다.

* 유승희는 학생운동, 10여년간 구로공단내 산돌노동문화원 총무를 역임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향상 및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였으며 지난 1995년 여성단체연합의 추천을 통해 광명시의원으로 출마하여 경기도 최다득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98년에는 광명시장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석패하였으며 그이후 민주당 여성국장, 16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여성국장, 16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한바 있으며 현재 열린우리당 여성팀장으로 정당활동에 참여하
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 졸업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 미국 뉴저지주립러커스대학교 정치학과 비지팅스칼라 1년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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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자금제도

이원영(변호사, 민변 부회장)

1. 그동안 우리의 정치는 지역주의와 패거리정치가 횡행하여 패거리를 유지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는 일이 통상의 일이 되었다.
재벌은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권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경유착의 낡은 정치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낡은 정치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 국민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열린정치를 행할 수 없다.
이번 SK정치자금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2.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로 변화하기 위하여는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첫째,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셋째, 선거공영제의 확대 실시, 넷째,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관행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1)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등록한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2) 1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은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며, 3) 소액 기부자를 보호하고 권장하여 소액 다수 후원금 모금을 확대하도록 하며, 4) 후원금 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후원금 기부자와의 부정한 유착을 방지하도록 하며, 5) 정치자금 회계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 부정한 회계처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선관위가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통하여 정치자금의 수수를 철저히 감시하고 정치자금법에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위반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경과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5년정도로 연장하여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줄여 위반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인식되게 한다.

다. 선거공영제의 확대 실시

선거공영제는 후보자가 선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영제로 부담하는 제도로서 후보자는 경제적 부담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의 필요성을 줄여 돈 없는 참신한 정치신인의 정계진출을 돕고 깨끗한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가능한 선거운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능한 선거운동의 전 영역에 쓰여진 비용 즉 홍보비용, 방송비용, 인건비 등 모든 비용까지 공영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관행 개선

정치인들은 지구당 운영비, 선거시 조직가동비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지구당이 폐지되거나 연락사무소 행태로 축소되어야 하며, 선거운동 등이 비용이 많이 드는 조직 동원 방식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미디어 정책대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3. 열린 우리당은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자금 관련제도 방안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정치자금 관련제도의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가와 유권자의 정치의식의 개선을 통하여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국민들이 선거시에 돈을 불법적으로 많이 쓰는 후보자보다는 법을 지키며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정치가라는 점을 알아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쓰며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찍지 않고, 평상시에도 정치인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일을 자제하여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정치문화 형성에 바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기고 / 서울대 법대 졸업 / 남부노동법률상담소 개설 / 시민교통환경센터 운영위원장 / 사단법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센타 이사장 /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2000-2002) / 법무법인 이산(移山) 대표변호사 (現)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現) / 생활정치 광명포럼 이사장(現) / 열린우리당 광명지구당 창당모임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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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주의 극복

김경표(열린우리당 중앙대의원 / 전 광명시의회의장)

잔뜩 찌푸린 날씨에 늦가을 낙엽들이 거리를 딩구는 스산한 주말 오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 자녀분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결혼식 시작부터 끝날때 까지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두 신랑.신부의 보기드문 모습을 보면서 6년전 37세의 늦깍기 나이에 가까스로 결혼식을 치루었던 지난날을 회상해 본다.

경북 안동 출생의 아내와, 전남 진도 출생의 나의 결혼은 양가부모의 감정 섞인 지역주의 때문에 가히 순탄치 못하였다. 많은 상처와 가슴앓이 속에 우리생활 깊숙히 뿌리박힌 지역주의를 현실로써 확인하고 이 지역주의 극복없이 우리네가 사는 한반도,통일없고 웅비없음을 가슴속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역주의는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지역주의는 정치인들에 의해 의도된 감정적 병폐임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지역주의가 극에 달했던, 3김 정치를 마감하면서, 자연스레 지역 감정이 극복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우리의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때 많은 학자나 전문집단은 '노무현'후보가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후보로 발표했고, 국민은 이 '참여정부'에 그 기대치를 아직도 크게 갖는 듯 하다.

그러나 크게 영.호남으로 대비되는 정치세력들의 작금의 형태를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님들인지?' 가슴아프고 허망할 따름이다.

이제 5개월 후면 우리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온몸을 치떨게 할 새로운 시도들이 또다시 시작될 것이다. 현상유지가 최선인 한나라당은 시장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선거방법, 제도에 한치의 양보가 없을 것이며, 호남 소외론으로 자기발전하고 있는 민주당 또한 생존카드를 기치로 기존의 '3김'시대의 선거방법에 열을 올릴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이러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할애된 지면의 10배로도 다 열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실타래처럼 얽혀놓은 이 망국적 병폐인 지역주의, 그들이 책임지고 풀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기대하건데 하루속히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정치구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또는 이중 등록제와 석패율 제도 등의 도입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야 공히 완전한 국민참여 경선도입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당운영을 확보하여 국민정치 참여와 정치의식 제고로 지역주의 극복의 새로운 모티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극복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세력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들을 표로 심판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감과 민주의식이 제고될 때만이 지역주의를 퇴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열망에서 탄생한 '노무현정권'의 성공적 운영이다. 우리 국민은 모든 정치집단을 양비론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양심적 정치 집단을 우리가 함께 부둥켜 안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논리의 조급성을 잠시 접고 5개월 후 총선에서의 우리 오랜 병폐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호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뜻있는 지식인, 시민단체 모든 양심세력, 탈정치화된 젊은층이 역사의식 속에 지역감정 조장을 감시하고, 탈지역적 선택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매번의 선거때 마다 특정지역 유권자들을 따로 선택하여 서신을 보내고 유선 등을 통하여 감정적 지지를 호소해 왔던 제 자신, 지난날의 지역정치 형태를 통렬히 자기비판하면서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 부산동인고, 국립목포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광명시의회 총무위원장, 부의장, 전국최연소 의장을 역임함. 현재 청년개혁연대 운영위원, 국민정치연구회 이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장, 광명성인걸스카우트 육성위원장, 헤럴드 커뮤니케이션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부인 조미순(사회복지사, 광명시 공무원)과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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