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주화 발행주체를 한국은행에서 정부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이 유통주화에서 비유통주화로 사업모델을 전환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기광명을)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주화 발행량이 1억장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유통주화 발행량은 9600만장, 올해 유통주화 발행량은 8300만장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양 의원은 “유통주화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주화 사업모델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8년 미국의 경우 유통주화로 1조원 매출을 올렸으나 비유통주화(기념주화, 불리온주화) 매출은 더 많은 1조3300억원을 기록했다. 캐나다 역시 유통주화 매출은 855억원, 비유통주화 매출은 1조1070억원을 기록했다.
양 의원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조폐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기념주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상품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달 진행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념주화는 구매예약량은 발행량에 못 미쳤다.
이에 양 의원은 기념주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행주체를 한은에서 정부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GDP상위 10위권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발행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념주화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