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제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우리 농업을 살립시다.


잃어버릴만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학생들의 집단식중독 사고 및 부실한 식단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인해 돈벌이가 되어버린 학교급식은 돈을 아끼기 위해 위생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입농산물과 유통기간이 지난 농산물,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 사용 등 이루 열거하기도 어려운 유해 농수축산물들이 사용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있게 지키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뜻있는 단체들과 공동으로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여 2003년 전국 광역시도별로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하였으며, 시군구별로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3년 10월 1일 도 단위의 21개 단체를 비롯하여 시군구의 수백개 단체들이 참여하여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를 결성하였으며, 이어서 시군구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광명시에서도 2003년 11월 민주노동당 광명지구당, 광명경실련, 광명생협, 만남의집, YMCA 생협, 하안 5단지 자치부녀회, 경인운수, 광명성애병원지부, 전교조 광명지회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명시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경기도와 광명시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핵심 내용은 학교급식재료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것과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것, 이에 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무상급식을 실현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첫째, 우리농수축산물 중심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통해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을 비롯한 농수축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궁극적으로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불평등한 교육기회의 개선과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제공으로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등 요소를 제거하여 불평등의 악순환을 단절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0교시 수업으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에게 급식은 적어도 하루 한끼의 균형식과 영양식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의 과정입니다.
직영으로 대표되는 투명한 학교급식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생회 활동 등 교육자치활동으로 학교개혁을 이루어 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제도 개선에 대한 조례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광역행정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민주노동당의 전종덕 도의원의 발의로 주민 8만여명의 서명을 담아 학교급식개선과 우리 농산물을 사용, 도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급식조례가 만들어지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급식조례제정 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명시 운동본부”는 경기도 조례제정과 광명시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용지를 제작하였으며, 2003년 12월 28일 광명시로부터 조례제정 서명을 위한 대표자 증명이 발급되면서 2004년 3월 28일까지 서명을 받아 광명시에 제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2004년 1월 31일 오후 2시에는 운동본부 발족식과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광명시의 유권자 20분의 1인 6,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광명지구당은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명시 운동본부”와 같이 서명운동에 힘있게 참여할 것이며, 자체적으로도 시민들을 상대로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당원들을 통해 당원 및 가족, 주변사람들을 조직하는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노조 등에서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직할 것입니다.
2월부터는 본격적인 가두서명 조직할 것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 토요일, 일요일 등을 활용하여 철산역, 광명역,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선전물을 배포하면서 가두서명을 진행하여 반드시 광명시와 경기도에서 학교급식 조례가 통과되도록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낼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광명지구당은 1월 17일 역사적인 창당을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명지역에서도 진보정치를 열어갈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왔지만 실천하지 못한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생활정치를 통해 진보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주와 평등”으로 상징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도입, 이라크 파병반대, 평화협정 체결 및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등 민주노동당의 주요정책을 광명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인 학교급식개선,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내 미취학 아이들의 무상보육 실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광명지구당 부위원장 이병렬

이병렬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