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알고 승부수를 던져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찰떡공조를 과시하며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낸 것이다. 그들은 이번 소추안 발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올지, 그리고 대외신인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헤아릴 경황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입지가 왜소해 진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정권을 탈환하지 못한 화풀이를 그들은 그렇게 표출하고 만 것이다.

진정으로 그들이 민족과 국민 앞에 옳음을 위해 희생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들 믿고 있는지 묻고싶다. 당리당략이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회자되지만 이토록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참할만큼의 당리당략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침몰해 가는 배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입만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그들의 내심에는 오기만이 남은 모양이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탄핵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언급부터가 잘못된 기반을 설명하는 것이며 정당성 결여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인간들인가.

지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잃었음은 한나라당의 무능을 의미하는 것이며, 참여정부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음은 여전히 수권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한 채 물리력으로 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비극적인 결단일 뿐이다. 자신들의 후보를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 눈돌리다 정치개혁의 명분과 실체에서 밀리고 만 민주당의 종말은 이렇게 눈 앞에 다가오고 만 것이다.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인 것이다.
다른 어떠한 이유로 포장되어도 여전히 그들은 구태이며 패악한 무리일 뿐인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의 내용 가운데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왔기에 탄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

한나라당이 어떤 당인가. 김영삼 정권시절 그래 즐겁지 않았던가. 그들의 대표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지금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입당도 안한 열린우리당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역할을 감당할 세력이라 믿어서 지지발언을 해준 것이 그토록 못마땅한데 과거에 자신들이 여당인 시절에는 눈이 없었던 것인가, 귀가 없었던 것인가.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란 말인가. 안풍이니 세풍이니 등등의 무서운 이상한 바람을 일으킨 것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국민을 망각만 하는 바보로 안단 말인가.

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김대중 정권 시절 김대중 대통령은 고고하게 청와대에 앉아서 선거와 관련없이 지냈다는 말인가. 그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니 말을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왜소하다보니 못견디는 것인가. 선거 때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지원발언도 없이 있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정당인가. 권노갑은 왜 구속이 되었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도대체 결합되기 어려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두 정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싫다는 이유로 오로지 그 하나의 기치 아래 모여 이렇게 찰떡공조를 과시한단 말인가.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오죽하면 새천년딴나라당이라 불리겠는가. 도대체 언제부터 국민을 제대로 받드는 정치를 하려는가.

'노대통령이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는 이유를 소추안에 명기했는데 과연 그런가. 경제가 하루아침에 일어설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을 때 그렇게 무능했단 말인가. 그들이 만들어놓은 토대 위에서 수습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도 못마땅한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면 진작 잘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파탄을 시켰다는 말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원인제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는 이들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는 사조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을 파탄시켰다는 말이 그리 쉽게 나올 수 있는 성격의 말인가.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도무지 협조라고는 하지 않던 양당이 그렇게 말해도 된단말인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아직 학습해 보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게 양심이 없어서야 어찌 국민 앞에 나설 수 있을지 두렵지도 않은가.

탄핵결의안을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법률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음을 정녕 모르는가. 야당이 탄핵사유로 제시한 3개 항목 중 대선불법자금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임 전의 일이기에 탄핵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라면 결국 법률과 헌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일 수밖에 없다.
정말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하는 아픔이 크다.

측근비리 문제를 말하는 그들에게 말한다. 취임 이후에 발생한 비리라 불리는 일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직 법률로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정도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입법기관이라는 의원들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범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명료해야 가능한 일일텐데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낸 것은 법률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아직도 모르는가.

탄핵안 제출 근거의 법률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은 정녕 국민의 공복이 아닌 착각에 빠진 무리일 뿐이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이 아니면 소추를 받지 않는 유일한 소추예외 특권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이해도 높이길 바란다. 공직자선거법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중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데 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발 공부 좀 하길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거짓으로 뭉친 주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구호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언사들이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길 바란다.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안기부나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천과정에 쪽지 한 장 주지 않았고, 돈 한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완벽하게 중립을 지킨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정동영 의장을 발언을 경청하는 이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우매함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안에도 일부 정신이 제대로 들려는 이들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 지도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입장을 선회하는 기회주의적인 이들이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는 점을 아직도 모른다는게 한심하다. 소장파 수준이 그 모양이니 미래가 있겠는가.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지금까지의 부끄러움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새로 일어서서 국리민복을 위한 길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세우는 것이다. 지금처럼 막 가는 게 길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 미래를 향한 길은 열리기 시작한다.

열린우리당 광명시지구당 사무국장 김성현

김성현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