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령 광명시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상고 기각
오희령 광명시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상고 기각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10.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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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령 의원
오희령 의원

오희령 광명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대법원은 18일 오희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희령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아오다, 1심(2월 10일)과 2심(7월 5일)에서 150만 원 벌금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오 의원은 광명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광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으로 복잡한 정치셈법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뤄지는 보궐선거에서 어느 당의 의원이 당선되는냐에 따라 시의회의 힘겨루가 끝날 수도 있으며, 제3의 정당이 당선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고 의회의 핵심에 들어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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