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군대 내 성폭력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비례대표, 여성위원회)은 여성부 국정감사에서 2003년 육군 내 성군기위반 건수는 모두 167건으로 이는 2002년 92건보다 81%가 증가한 사실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육·해·공군을 통합 영내에서 일어난 성군기위반 유형별로 신체애무 8건, 기타 성추행 43건 등 총55건이고, 영외에서는 형법위반 97건, 성폭력방지및처벌법위반 46건 등 총 143건이다. 이는 2002년도 영내사건 총15건, 영외사건 총121건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성군기 위반 현황을 보면 육군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고, 장교나 부사관의 위반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외에서 형법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군인들의 정신교육과 군 기강 재확립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처리현황도 과거에는 불기소처분이 많았으나 점차 집행유예나 실형선고가 늘고 있어 과거와 달리 군내 성폭력문제가 군대 사기와 직접 관련이 있고, 군대의 성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4. 9. 24  정중한 기자

정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