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교도소 의료시설, 인력부족문제 개선 필요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양교도소 현장시찰에서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의료 시설이나 장비를 최신 설비로 마련하고 교도관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에 보탬이 된 것에 대해 재소자들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상주의사가 5명에 불과하고, 첨단 장비가 있어도 그것을 운용할 전문기사도 부족하여 교도소 내에서는 전문적인 진료가 어렵고, 그 때문에 재소자들이 외부 진료를 통해서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재소자들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지게 되고, 그때마다 교도관2명 이상이 동행해야하는 등 교도인력의 낭비가 심한 점을 지적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의 외부진료기관의 이용율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000여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재소자의 40%가 한번쯤은 외부병원을 이용했고, 그 중 60%가 안양병원과 내과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교도소 내 의료실이 1차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서 재소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2. 교도관의 처우 개선 문제도 시급
안양교도소의 전체 교도관 대 재소자의 수는 1:5 이지만 정복 교도관 중 실제로 사동을 관리하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재소자 관리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교도관의 근무조건의 열악함 등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양교도소의 한 개 층의 재소자 120-220명을 교도관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재소자 70-80명을 교도관 한명이 관리하는 타 교도소에 비해 과중한 업무로, 이로 인한 교도관의 사기 저하로 재소자들의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열린 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지적하고 현재 지나치게 과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현황 등을 볼 때, 인력 증원 뿐만 아니라 교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영 의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도관들에 대해서 상담도 실시하고 교도관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보완해서 교도관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화라는 보다 큰 교도행정의 목적의 달성을 위한 교도관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3. 교도소 내 폭력 -일반사범과 폭력사범 합방 문제 있어.
2002년 12월에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폭력을 일삼아온 조직폭력배 40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조직폭력사범과 일반사범이 같은 수감실에 배정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의 경우, 조직폭력사범중 두목급은 독거실에 배정하고 일반 조직원들은 세결집 방지 차원에서 각방에 한명씩 일반재소자와 함께 혼거실에 배정하고 있는데, 수감시설의 부족 등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 보이나 일반수감자들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행 등 또 다른 피해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사고 사례는 적다고 교도소에서는 밝혔으나, “하루 24시간 얼굴을 맞대는 탓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감안하면 조직폭력배와 일반 재소자를 함께 수용하는 것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이원영 의원은 교도소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4. 10. 6 / 이승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