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추진중인 “소하동 택지개발지구”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들과 주택공사의 대립이 1년 넘게 끌면서 소하지구내의 화재 발생과 시청앞 주민 시위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총 7,699억원의 사업비로 하안동, 소하동, 서울시 시흥동 일원 총31만평 부지에 5,898호(18,284명)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소하동 택지개발지구” 조성 사업은 현재 91.2%의 보상합의를 마치고 내년 6월경 준공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소하동 가리대 지구와 신촌지구을 중심으로 한 300여세대 주민들과 100여명의 영세 공장입주자 들간의 보상 문제가 난항을 겼으면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 택지개발지구내 실지 거주하나 주민등록 전입이 안 된자에 대한 보상 및 생활대책 ▲세입자들이 주거 할 수 있는 주택입주권 보장 ▲택지개발지구내 및 광명시에 공장을 할 수 있는 별도 입지 선정과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조성원가로 입주토록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장하고 있다.
[도표 참조]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가옥소유주에게는, 단독주택용지-분양아파트-이주정착금(500-1000만원) 3가지중 택1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아파트-주거이전비 2가지중 택1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모든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하지구 보상문제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는 ①주택공사와 유사한 토지공사의 경우는 무허가 입주자에 대한 보상문제까지 포함된 만큼 주택공사도 토지공사 정도의 수위에서 보상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주택공사가 거부 ②주택공사의 보상액이나 보상내용이 미약하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주택공사는 기준액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주장 등 크게 2가지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발생한 소하동지역 화재로 150여명의 주민들이 추운 겨울날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주택공사또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돌출 사태까지 잠재된 상태이다. 

2004. 11. 26  /  허정규기자

허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