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 이하 광명시선관위)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과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2월 1일부터 한달동안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가며, 이 같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등에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명시선관위는 금년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경기도교육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 명절을 전후한 기간에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한다.
광명시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들과 각급기관·단체·시설에 선거법상 금지 및 허용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함과 동시에 특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상반기 실시예정인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교육관련 단체 등의 주변에 감시·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중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사은품 등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 단체의 대표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인쇄물, 현수막 등 선전물을 이용하거나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
한편 광명시선관위는 지난해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 부과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최고 5천만원 포상금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전화 1588 - 393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대보름 관련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1. 설날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국회의원의 경우 10인이내, 예비후보자의 경우 5인이내)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하급기관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설날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구성원이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에 따라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정기적으로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여 온 자가 종전의 범위안에서 시상을 하는 행위
○ 구·시·군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 또는 환경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 단위 이하의 체육대회나 축제 등 행사에서 시상(부상 포함)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가능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양로원,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구호·자선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이나 대상·방법·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사)대한노인회 등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단체명의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거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할 수 없는 사례
○ 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문화원 또는 단체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그 명의로 무료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거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금품제공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 행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자·효부, 모범시민,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정당의 중앙당의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종전에는 2천원이하의 기념품 제공은 허용하였으나 개정선거법에서는 이를 금지. 다만,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에게 기관명칭이 표시된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시·도당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에게 설날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종전에는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당직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이를 금지
○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창당대회등과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설날인사 등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설날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 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직·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설날을 전후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사례예시
본 사례예시는 설날을 전후하여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선물 등 금품제공, 인사명목의 인사장 발송, 전화 이용, 현수막 설치 등 교육자치법 위반사례를 예시한 것으로써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
1. 설날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설날을 맞이하여 친척·은사 등을 방문하는 때에 의례적인 선물을 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기타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함)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를 빙자하여 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권자와 연고가 있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경로잔치 등 선거권자와 연고가 있는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 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권자와 연고가 있는 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설날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권자에게 설날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권자 또는 선거권자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기적으로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시상하여온 자가 종전의 범위안에서 시상하는 행위
2. 설날인사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례
○ 설날인사, 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명절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주관·지배하는 기관·단체·법인·회사 등이 기관지·사보·광고·영업안내 팜플렛 등에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권자의 모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각종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설날인사 명목의 선전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각급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권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이 직무상의 범위를 벗어나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문의: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02)2612-5955 FAX) 26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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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 / 이승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