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석중 주인잃은 좌석들..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시정지킴이>는 3월9일 보도 자료를 내고 “2004년 시의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정지킴이는 2004년 광명시의회 정례회를 중심으로 한 시의회 방청 할동을 결산하면서 광명시의회 17명 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밝혔으며 ▲상임위 출석률 ▲상임위 활동 기간중 정책질의 사례 등을 기준으로 <우수 의원>과 <불량 의원>으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모 의원을 비롯한 4명 시의원을  <불량의원>으로 선정!

시정지킴이는 병환으로 의정활동을 3년째 전혀 하지 못하는 강장섭 의원(소하1동)에게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강장섭 의원이 이를 거부할시 시의회 의장단이 본회의를 열어 의원 제명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수 의원>은 이번 선정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밝혔으며 <불량 의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모 의원 등을 포함한 4명의 시의원를 선정하였다.

시정지킴이는 이들 4명의 시의원들에 대한 <불량 의원> 선정 사유를 ▲상임위원회 출석 시간이 총 2시간도 되지 않거나 거의 참석하지 않은 점 ▲예산 심의를 위한 상임위 회의 시간에 예산 심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질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시민단체의 평가에서 <불량 의원>으로 지목된 한 의원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자부하며 이번 결과는 시의원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의원들간의 관점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의원 성적표를 매긴 의미있는 발표! 

시정지킴이의 이번 발표는 시의회 방청활동을 통한 '건전한 견제 구조 형성'이라는 측면과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시정 운영과 의회활동을 바라보는 평가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 지역 정가에 미치는 파장은 클 전망이다.  

또한 지난 3년여간 동료 의원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했던 "강장섭 의원" 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자진사퇴 촉구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있는  발표라는 여론이 크다. 강장섭 의원의 자진 사퇴 거부시 시민단체들의 대응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임위 방청 활동 결과를 공론화 함으써 향후 시의회측과의 마찰또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건전 비판을 통한 견제" 기능을 중요시하는 시민단체와 "의원 고유 권한 침해"라는 시의원 측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의 이번 발표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센 저항에 부딪혀 일회성으로 끝날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2005. 3. 9/ 허정규 기자

허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