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춘 교육감 '비평준화제도로 고통받는 학생? 공감하기 어려워'

▲ 경기지역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가 교육감을 면담하였다.


6월22일(수) 경기지역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과의 면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 안산). 채규근집행위원장, 노용래집행위원, 간우연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임종인의원은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인 고교평준화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은 어떤지 물었다. 김진춘 교육감은 고교평준화가 기본 교육정책인 줄은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답했다. 임의원은 현재 비평준화되어있는 안산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고 물었고 김교육감은  비평준화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제도를 수정해야 하지만 비평준화제도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


현재 순천, 포항에서도 평준화제도가 새로이 시행되고 있고,  교육청에서 제시한 네가지 조건(지역주민의 요구, 통학을 위한 교통시설,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생수의 조화, 서열화로 인한 위화감문제의 심각성)에 광명.안산.의정부가 모두 조건에 맞고, 2008년 시행예고된 대입제도를 보았을 때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김 교육감은 여론에 밀려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는 일이며,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추진위원회 측은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며 위의 세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 왼쪽부터 김진춘교육감, 임종인의원


김교육감은 평준화 정책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성공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있어서 수월성 교육이나 인재양성의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채규근 집행위원장은 평준화 정책은 보편교육과 인성위주의 교육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임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평준화제도로 인해 인재양성이 어려워졌다는 보고는 없으며 오히려 평준화 이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하고 많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세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교육감은 내부 회의를 통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 후 6월 30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노용래 집행위원은 전 윤옥기 교육감이 광명에 대해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전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김교육감의 성의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2005. 6. 22  /  조은주기자

조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