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하위직 공무원이 져야 하나?

2001년 집중호우시 감전사 책임을 물어 하위직 공무원 구속

지난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사의 책임을 물어 광명시청 기능직 공무원이 안산지검에 구속되었다. 도로과 소속의 모 공무원은 사고당시 가로등 점검업무를 보던 사람으로 사건당시관리책임 소홀 혐의로 지난 2002년 12월 26일 구속되었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구속은 광명시와 관련 고위직 공무원들의 면피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2001년 수해당시 광명시는 수차례에 걸친 한국전력공사의 가로등 점검권고를 무시하고 점검을 하지 않았다.그 결과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시 누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을 구속했는데, 이번 처사에 대해 구속된 공무원의 가족은 물론 광명시청 공무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속된 공무원은 2001년 2월 발령을 받아 사고당시 가로등 정비업무를 불과 5개월 남짓 하였다.아직 업무 숙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기인데, 정비 소홀을 이유로 하급공무원을 구속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시정지킴이 단장인이승봉 목사는 공무원 사회의 관행으로 볼 때 이번 공무원의 구속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한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실질적인 결재권한이 없는 하급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광명시와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번 사건을 회피하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위직 공무원만 법의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2001년 집중호우는 광명시 수해대책의 총체적 부재로 발생한 사고이지 몇몇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명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안흥병 회장은 지난번 광명시와 비슷하게 감전사를 당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하위직 공무원만 구속해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없다며 이 문제는 광명시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광명시청 도로과는 시차원의 해결보다는 법무담당과 협의해서 시고문 변호사와 협의를 하라는 등 그 동안 사건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광명시공무원의 구속사건을 두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광명시에서 공탁을 걸어 사망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바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자칫 하위직 공무원의 구속만으로 사태가 마무리지어지면 큰 파장이 예고된다.

<양정현>

양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