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의 발언을 둘러싼
공직협과 광명시의 공방

강 찬호 기자             

 @ 사진은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준)의 지난해 징계거부 보고대회 장면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 안흥병 회장에 대한 광명시 감사담당관의 내부 조사 요청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의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공직협 안흥병 회장은 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조합법 찬반투표 및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지난 1월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2월 17일 안산지청은 벌금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했다. 이에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조사를 위해 안 회장의 출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안 회장은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사를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은 직무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들어 “공무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냐”라고 대응,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공직협측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12일 자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담당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0여명의 공직협 간부들이 감사담당관실에 항의 방문을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안 회장은 “비리, 비위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출두 요구를 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이 사안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정치적인 사안임에도 사안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흥 등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느 곳도 이런 식으로 대응한 곳은 없었다“며 광명시가 너무 앞서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 광명시지부 안흥병 회장

이어 안 회장은 “공무원을 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사퇴를 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며,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 소관 사항임”을 들어 감사담당관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한편 강희진 감사담당관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검찰 측의 정식 공문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고자 한 것이다. 공직협 회장이라고 예외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물의를 빗은 발언과 관련해서는 “범죄사실과 조사는 별개며 조사를 요청하는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담당관은 ”선고 전이기에 이 조사에 응해 본인의 주장을 진술하기에도 적절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은 통상적인 규정에 따른 업무진행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라며 공직협에서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강 담당관의 주장이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지역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광명경실련 양정현 사무처장은 “공무원 노조를 사전에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공직협 안 회장은 “14일까지 공식사과를 요청하고,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성명서 발표와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주말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광명시민신문 강찬호 기자 tellmec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