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수요 예측과 정밀한 타당성 검토”을 주장.

▲ 7월 17일 경전철 사업을 진단한 KBS 1TV 시사프로 “취재파일4321” 

광명시가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KBS 1TV 시사프로인 “취재파일4321”에서는 17일 방송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에 불고 있는 ‘경전철 사업 열풍’에 대해 조명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정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 예측 과다 vs 수요 예측 적절”

이날 방송분에서는 광명시 경전철 사업 기본계획에 기초한 “수요 예측”문제가 집중으로 조명되었다.

광명시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고려개발 컨소시엄측은 “ 경전철 개통 첫해인 2010년 하루 9만8천명, 2020년 15만7천명, 2030년 17만명으로 수요 예측하고 있으며 첫해 이용객의 41%는 광명 시민, 나머지 59%는 광명시를 찾는 수도권 서남부권 주민”들이라고 밝혔다.

양훈철(고려개발컨소시엄) 교통기술사는, 외부 59% 이용객은 KTX 광명역을 이용하러 오고 그리고 광명역세권에 있는 상업지구나 이런 업무 지구의 출근 통행이라든지 이런 통행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명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수요예측이 부풀려졌으며 그 근거로 광명시 교통 수요 및 흐름은 대부분 광명에서 서울로 가거나 다른 지역에서 광명을 거쳐 서울/안산/안양으로 가는 동서 방향에 집중되고 있는데 경전철 사업은 반대 방향인 남북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정규 광명경실련 시민국장은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의 생활권, 경제권인 서울과 안양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2~3분 거리인데 굳이 경전철 타서 철산역까지 우회해서 다시 탈 이유가 없다”며 “KTX 광명역에서 5분만 가면 1호선이 있고, 광명역과 직통연결되는 셔틀버스가 운행중이며, 내년초 셔틀전철이 운행되고, 2011년 광역 교통망(신안산선 1단계)인 지하철이 구축되는 데 왜 굳이 경전철을 타고서 우회하겠는냐”고 말했다.

적자 운영으로 인한 광명시 재정 부담에 대한 논쟁 가열!

2010년 광명시의 예상 인구는 40만명. 경전철로 갈아탈 때 요금 8백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객이 9만8천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적자운영을 할것이며 적자운영분에 대한 광명시의 부담을 시민단체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규 광명경실련 시민국장은 “1일 평균 5만명도 안 타고 한다면 말 그래도 1년에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오며 그것은 순수하게 광명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겁니다. 전혀 경전철 하고 연관되지 않는 시민들까지도 그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전철 노선과는 상관없는 광명1,2,3,4,5,6,7동 시민들과 철산 1,2동 학온동 일부, 하안동 일부, 철산 4동 주민 등이 광명시 전체인구의 3분의 2는 적자보전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격이 될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우려했다.

광명시 책임회피에 급급!

그럼에도 적자 보전 문제에 대해 사업 추진 주체인 광명시의 입장과 우선협상 대상자인 고려개발컨소시엄과는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규 광명시 교통기획팀장은 “실시협약 협상을 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에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하고 싸울 것이고, 그쪽에서 자기네는 사업성이 없다, 수익성이 없다고 나오면,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에 안 맞으면, 협상이 결렬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렬이 되면 사업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인 고려개발 컨소시엄측은 자신들의 수요 예측이 이미 검증을 받은 만큼 조정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광명시와 고려개발측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민간투자법 상의 법률 규정을 볼때 사업자인 고려개발측의 발언이 더 사실적이다. 결국 광명시는 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이며 단순히 현재의 상황 회피에 급급한 것이다.

방영분 다시보기는 "취재파일 4321" 홈페이지인  www.kbs.co.kr/4321 에서 무료로 볼수 있다. 

2005. 7. 18  /  이승봉 기자

이승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