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일지 서명이 동일하고 업무일지 작성 필체가 동일인 것임. 부실관리감독의 전형.
광명시가 최근 준공하거나 준공예정인 5개 대형 건축물(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광명문화원, 광명시분뇨처리시설, 광명시재활용선별처리장, 광명중앙도서관) 준공과정에서 최소 3-4회이상의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공사 책임감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수의 계약 및 공기연장을 통한 특혜 의혹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잦은 설계 변경이 관행으로 굳어버린 광명시!
광명시의 최근 대형 건축물 준공과정을 살펴보면 한가지 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당초 설계금액(예산 확보액)과 낙찰가액(업체 수주액)과의 비용 차이를 3-4차례 설계 변경 과정을 통해 최초의 설계 금액(예산 확보액) 규모에 정확히 맞춰 준다는 점이다. 과정에서 시는 현행법상의 설계변경은 “공사비용 비용 5%이내”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사례> 광명시 분뇨처리장의 경우 당초 설계금액은 90억7천9백여만원이었고 낙찰가액은 70억 2천4백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22억2천5백여만원을 증액해줘 총 92억 4천 9백여만원의 예산이 책정 집행되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이전에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혈세에서 나간다. 모든 공사 준공과정에서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는 것은 최대한 예산 낭비를 줄이려는 행정 노력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사 책임감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자료 <참조-1>를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준공 과정에서 책임감리 업체의 공사감리일지 하단에 적힌 감리자의 사인과 감리 내용이 서로 다른 직위와 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1사람이 2사람 내용의 감리를 다 한 것이다. 정상적인 감리가 안됐으니 당연히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이다. 광명종합사회 복지관은 총 226억원의 시민혈세로 지어졌지만 2004년 준공이후 “총 561가지의 공사 하자”가 발생한 광명시의 대표적 부실공사 전형이었다. “총 561가지의 공사 하자”에는 부실 설계를 한 광명시와 부실한 광사 관리감독이 근본 원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수의 계약 및 공기연장을 통한 업체 특혜 의혹!
광명시청내의 제2별관의 경우는 당초 설계비가 4억 5천이었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총 12억 이상으로 증액하고 2005년에도 약 8억을 증액하여 증축되었다. 4억5천공사가 20억 공사로 바뀐 것이다. 설계변경에 따른 업체 선정은 수의 계약(공개 입찰이 아닌 업체 지정방식)을 통해 수주 업체가 계속 맡아 보았다. 결국 수주 업체는 최초 4억 5천공사로 낙찰 받아 20억 이상의 공사를 한 것이다.
공기 연장을 통한 업체 특혜 의혹도 문제이다.
광명시 분뇨처리장의 경우 절대공기 부족을 명목으로 90일의 공기연장을 시켜줬다. 일반적으로 공기연장은 시공 업체가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함에도 광명시가 공기 연장을 해줌으로 인해 업체는 “지체상환금”을 내지 않았다. 물가 상승, 공법 변경 등 많은 사유를 들어 설계변경을 해준 상황에서 공기 연장까지 해 준 것이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상성 의원(광명2동)은 이러한 광명시 건설준공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일무사와 업무 태만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부실공사가 되는 관급 공사 현황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를 백재현 시장에게 집중 추궁하기도 하였다.
2005. 8. 2 / 허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