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분 전대차관을 한 푼도 안 갚은 병원 15곳 중 9곳(60%)은“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4년 12월말 현재 37개 민간병원이 총 911억원의 전대차관을 연체하고 있으며, 이 중 상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32개 병원에 대해서 지난해 04년도 분 원리금 45억 5,456만원을 고지했으나 15개 병원은 전액 연체시켰고, 6개 병원은 부분상환 하였다. 전액 납부한 병원은 11개에 불과해 또 다시 22억 8,479만원이 연체되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설립 및 장비보강을 위해 융자된 전대차관의 04년도 분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 푼도 갚지 않고 전액 연체시킨 민간병원 15곳 중 9곳(60%)이 04년도에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중 8곳은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연체금은 고사하고 당해연도 원리금조차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 병원들이 갚을 돈이 있으면서도 상환조건 변경이나 원금탕감 등 채무재조정을 기다리며 고의로 채무상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년 연속 당기순이익으로 올렸지만 20년째 한 번도 원리금이나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곳도 있어..
왜관병원의 경우, 04년도에 1억 5,998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면서도 04년도 분 원리금 7,880만원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이 병원은 03년도에는 3억 9,951만원 02년도에는 4억 9,24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역시 당해연도 원리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84년부터 04년까지 20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전대차관 원리금을 한 번도 갚지 않아 04년 말까지 23억 2천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또 양산신경정신병원도 04년도에 3억원, 03년도에 14억 4,070만원, 02년도에 1억 1,111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04년도 분 원리금 1억 7,976만원을 포함하여 93년 이후 11년 동안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은 04년 말까지 32억 1천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논산백제병원도 04년도에 1억 5,464만원, 03년도에 1억 4,658만원, 02년도에 2억 6,89만원 등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04년도 분 원리금 9,413만원 뿐 아니라 01년 이후 한 번도 갚지 않았다.
이외에도 가야기독병원, 고흥제일병원, 청주병원, 영덕제일병원, 창녕왕산병원 등이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연체금은 고사하고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철원 길병원의 경우, 04년도에 4억 947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지만 04년도 분 원리금 1억 6,373억원을 전액 상환하였다. 이는 전대차관을 “갚을 돈”인가 아니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가”라는 인식 차에 의해 상환실적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무재조정은 병원 소유주 등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등을 거쳐서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보건복지부는 전대차관 미납액이 02년도 860억에서 03년 865억, 04년 911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자, 상환기간 연장, 원리금 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납액 중 급격한 환율변동과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수지악화의 영향으로 인한 연체금이 358억원에 달해 국가가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된 이상, 이미 정상적으로 전대차관을 모두 상환한 107개 병원과 37개의 연체병원 중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병원들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재희 의원은 “상환능력이 없는 병원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전혀 상환의지가 없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병원 소유주들의 재산을 정밀하게 파악해 체납처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 8. 18 / 이승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