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엄청난 파문 확산! 



▲ 광명역사 전경

약 5천억원(차량주박기지 포함)의 국민혈세를 들여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시발역>으로 건설되었지만 “연계교통망 미비”라는 정당치 못한 사유로 <정차역>으로 전락한 ‘KTX광명역’이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역 인근의 재벌백화점등의 “영등포 정차요구”로 존립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철도공사 사장까지 가세하여 본격적인 “KTX광명역 흔들기”에 나서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전문성없는 낙하산 인사’로 물의를 빚은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명역 건설에 4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이용실적이 적어 운영적자가 연간 420억원에 달한다”며 철도공사의 경영부실 책임을 애궃은 광명역에 돌리며 “광명역 활용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망언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이철 사장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근거로 영등포역 정차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파문은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국민혈세로 유지되는 공기업 사장이 “장사꾼”을 표방하고 나서다?

이 철 사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장사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고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철도공사의 수익구조 개선를 위해 <철도>라는 공공재산을 무기로 이용객인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집중 공격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이 철 사장은 지난 5월 건교부가 발표한 ‘철도공사 2013년 흑자 전환 목표로 고강도 경영개선대책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舊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시키며 부채를 고스란히 안긴 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드러내며 “2012년 흑자달성은 거짓말이며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고 강한 반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궤변으로 ‘KTX광명역 기능 축소와 폐쇄 검토’의 대안이 결국 “영등포 정차”라는 논리적 모순점의 끝은 어디인가?

이 철 사장은 지난 7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속철 열차 정차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 분담”을 주장한바 있다. 해당 지자체가 재정적자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정차역 폐쇄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바 있다<본지 8월호 지면판 3면 참조>. 이때 거론한 논거가 바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었다.

철도공사가 돈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속철도 차량과 수많은 철도 레일등은  국민혈세로 만든 것이다. 국가가 통제하는 대중교통 수단중에서 사기업이 하는 버스나 항공에 비해 운임료가 저렴하고 각종 다양한 할인혜택 등을 “철도”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근본적 이유 인것이다.

애초의 고속철도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되면서 한국의 고속철도 사업은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하였고 “누더기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을 망각한 발상인 것이다.

▲ 2005. 2. 17일 청와대부근 청운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7개시 범시민대책위 대표단


결국 철도공사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논거는 공기업의 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발상이며 부실경영과 혈세낭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일 뿐이다.

철도공사에 뒤통수 제대로 맞은 광명시, 뒤늦은 대응에다 뚜렷한 대안 마련 수립하지 못하는 현실!

지난 8월 22일 철도공사의 고속사업단 차장과 기획 부장 등 ‘KTX광명역’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인사들이 광명시의회를 방문한 적 있다. 당시 철도공사 측의 방문 목적은, 국회 건교위소청심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영등포역 정차문제 해결을 위한 철도공사-광명시-영등포 3자 합동 용역실시”에 대한 협조 의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당시 광명시의회의 거센 반발에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광명시의회를 나서야 했다. 

7월의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공개 발언과 8월 22일의 광명시의회 사건 등을 통해 광명시는 영등포역 정차문제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KTX광명역 담당부서인 “경전철 사업단”은 “경전철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하지 못하였다.

최근 건교부와 철도공사 방문시 “KTX광명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등포역 정차는 광명시와의 사전 협의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실무진의 구두 발언만 믿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번에 크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이 철 철도공사 사장의 망언이 일파만파의 파장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12일 과 13일에도 담당부서의 과장과 계장 등 핵심 공무원은 “경전철사업 해외 견학”일정으로 인해 광명시에 있지도 않았다. 

당연히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있을 턱이 없었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대목이다. KTX광명역이 축소,폐쇄된다면 경전철은 고물덩어리가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등포역 정차 추진세력과 일부 언론 편파 보도가 맞물려 파문 확산!

‘영등포역 정차 문제’는 실지로 영등포역 정차시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의 이용객의 분산만을 가져올뿐 신규 이용객 창출에는 미비할 것이며 오히려 광명역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올 뿐이다“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올해초 용역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영등포역 정차시 일 평균 1,000명의 이용객 증가로 5,000-6,000만원 수익 창출이 가능 할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일뿐이다.

이 철 철도공사 사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등포역 정차 검토의 객관적 근거 통계자료로 수도권 4개역의 이용객 현황을 제시하였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광명역을 비교하였는데 이 통계에 기초해 영등포역은 592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광명역은 221만명을 수용하고 있다며 영드포역 정차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통계자료의 문제점은 객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광명역은 고속철도 만이 운영되는 역사이고 영등포역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서민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는 역사로 비교 통계자료로는 적절치 못한다는 점이다.

도리어 광명역은 2004년에 비해 2005년 8월 현재 고속철 이용객이 71%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역과 용산역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이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의 고속철 이용객만의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호남방향이 고속철도 전체가 출발하는 용산역과 정차역인 광명역의 이용객를 비교하면 2005. 8월 현재 10,489명(광명역) VS 11,389명(용산역)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 사장은 많은 것을 고민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영등포역 정차”를 의도적으로 선전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중앙언론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분석하기 보다는 이 철 사장의 발언만을 편집하여 “KTX광명역 흔들기”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방송매체를 통해 여과없이 흘려 나오면서 “9.13 이 철 파문”은 더욱 커진 것이다.

“KTX광명역은 광명시 미래와 직결되는 코아(핵심)”이다. 일상적인 대책 마련과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속철광명역활성화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백남춘, 이하‘고속철범대위’)는 13일 오후 4시30분 긴급 실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철 사장의 망언에 대한 대책마련과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고속철 범대위’는 14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KTX광명역 관련 발언을 “망언(妄言)”으로 규정하고 <철도공사 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건교부(www.moct.go.kr), 철도공사(www.korail.go.kr), 이철 사장의 개인홈페이지(www.leechul.co.kr)에 대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 공문을 발송하여 철도공사의 입장 발표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묻을 예정이며 ▶ 추석명절이후 대규모 항의 시위와 “이철 사장 퇴진요구 집회”등을 철도공사 앞에서 진행할 것 등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일회적 상황 대처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KTX광명역이 광명시의 미래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청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고속철 범대위’, 시민단체 등과 상시적으로 연계되어 “고속철 광명역 정상화를 위한 방안 수립 및 연구 작업을 통해 KTX광명역이 시발역으로 환원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139억원을 투자키로 한 정부의 방침이 실행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셔틀버스 운행(1호선 관악역과 KTX광명역 운행),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셔틀전철 의 내년초 시행을 완료하고 대구역과 직통으로 운행되는 셔틀열차 운행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한 광명시 차원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2010년으로 예정중인 고속철 2단계 및 호남고속철 개통에 맞춰 KTX광명역의 존재 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신안산선 1단계 구간(광명역-여의도) 조기착공” 등의 연계 교통망 구축과 이용객 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2005. 9. 13/허정규 기자

허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