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명여성의전화 주최로 광명시 보육정책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주최로 지난 6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5 광명시 보육정책 토론회”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광명시 보육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2005 광명시 보육정책토론회는 김봉화 한영신학대 교수(아동복지학)의 사회로 김종해(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교수와 석영만(광명시 가정복지과)과장의 주제 발표와 석정순 서대문구차여보육네트워크 대표, 강은숙 광명여성의전화 회장의 토론 그리고 참석자의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되었다.
광명시 56개소의 보육시설 추가 설치 필요!
김종해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보육시설중 국공립은 5%에 불과해 과도한 민간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의 가장 큰 불만은 보육비는 높은데 보육의 질은 낮은 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공립시설의 확대와 표준보육비용의 산정 등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명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육수요와 공급율간에 약 14.86%의 차이가 있으며, 아동수로는 3,335명의 추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를 시설수로 계산하면 56개소(시설당 60명 기준시)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석영만 과장은 “광명시의 보육시설수는 197개소로 정부지원보육시설(시립,법인,종교부설,영아전담지정시설포함)이 20개소이며, 민간어린이집 77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00개소 등으로 운영중이다”고 밝히며 “2005년 8월 조례제정을 통해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육정보센타 설립운영과 보육조례 제정 시급!
서정순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지장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명시된 <광명시 보육정보센터> 설립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육정보센타는 보육시설 시설장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고 일반적인 ‘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은숙 회장은 광명시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마련 ▶보육예산 확충 및 아동별 지원 확대 ▶시립어린이집 위탁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금 인상/순환근무제 도입 등 제고 ▶보육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보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를 보며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회”라는 일말의 두려움을 확실히 떨치지는 못했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제고와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의 향상은 “보육”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사실확인 만으로도 좋은 기분으로 돌아설 수 있어 뿌듯했다.
2005. 9. 16 / 허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