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주도하는 계파모임으로 알려진 참여정치실천연대(이하 참정연) 광명지회는 24일 저녁 7시30분 평생학습원 에서 <광명시의회 평가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광명시의회 나상성 의원(열린우리당), 박영현 의원(한나라당), 강은숙 회장(광명 여성의 전화), 문현수 대표(광명 참정연) 등 4명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패널 토론자들은 발제문을 통해 ▲ 광명시의회 시의원 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 광명시의회의 발전적 전망에 대한 대안 ▲광명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 등을 주로 다뤘다. 

강은숙 회장(광명 여성의전화)은 발제문을 통해 현재의 광명시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본 기능에 충실했는지를 반문하며 시의원들의 자질문제를 거론했고, 내년부터 시의원 연봉제가 도입되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데도 회기 일수는 '80일'로 정한 것 등을 예로들며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또한 도덕성이 부족한 일명 '만물상'의원에 대한 지적과 의장단 나눠먹기의 사례를 들어 광명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박영현 의원(한나라당)은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시의회 내부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순전히 시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으로 시와 시의회간의 권한의 불균형성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예산변칙 지출에 대해 시정할 권한이 부족하며 면책권이 없다는 점이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광명지역에서는 처음 열리기는 하였으나 열린우리당내 특정계파모임이 주관하는 행사여서 토론회 주제에 비해 시민들의 참여는 적었으며 열린우리당 당원 및 출마예상자 들 약50여명이 참여하였다.  

향후에는 객관적인 시민단체 중심의 토론회가 개최되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왔다. 


2005. 11. 25  /  이승봉기자

이승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