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기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의 개표모습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25일 ~ 26일 양일간 실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3기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투표를 막지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광명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중단, 정부포상 배제, 기관평가 반영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강성철 지부장은 "이번 불이익 대상으로 지목된 지자체는 경기도 3곳(광명, 오산, 고양)과 서울 4곳(용산, 성동, 동작, 구로)인데, 각 지자체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본부나 전국 본부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자부의 조치는 광명시민을 볼모로 지자체와 공무원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비성적이고 유아기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자부는 불이익 조치를 철회하여 참여정부에 걸맞도록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광명시지부는 1월 31일자 성명서를 통해 "행자부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번 불이익 조치에 대응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 및 본부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철회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더해질 노조탄압에 결코 물러섬이 없이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참여정부에서 말하는 지방자치가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인가?
지난 1. 25일 ~ 26일 양일간 실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3기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행자부는 투표를 방관한 광명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중단, 정부포상 배제, 기관평가 반영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행자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00여개가 넘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국 투표율이 77.4%에 달할 정도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었고, 전국 평균에는 밑도나 우리지부 또한 여타 지부와 다를 바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70%의 투표율을 보였다.
행자부의 상식을 벗어난 노조탄압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불이익 조치의 기준 또한 불분명한 이번 조치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술 더 떠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광명시 집행부는 행자부와 경기도에 적극 대응하여 부당함을 따져 묻기는 고사하고, 행자부의 기만적 태도가 광명시지부의 투표행위에 있는 것처럼 일간지 기사를 옮겨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광명시민을 볼모로 지자체와 공무원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비이성적인 유아기적 발상에서 비롯된 여러 불이익 조치를 철회하여 참여정부에 걸맞도록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하기 바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는 행자부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번 불이익 조치에 대응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 및 본부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철회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더해질 노조탄압에 결코 물러섬이 없이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1. 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
2006. 2. 1 / 이승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