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원 첫날, 열린우리당의원 4명 등원거부,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잔치(?)가 벌어졌다.
광명시의회 5대 의회가 개원을 했다. 개원 첫날 의회 개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의원 4명이 등원을 거부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은 광명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원 구성이 여·야간에 순탄하게 구성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다. 광명시의회도 전체 의원 13명 중 열린우리당 의원이 4명, 한나라당 의원이 9명이다. 의원 수만 놓고 보면 모든 의회 구성과 운영에서 한나라당이 ‘맘’만 먹으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3선 의원은 없고 재선의원 2명, 나머지 의원은 초선인 한나라당에 비해 열린우리당은 3선 의원이 2명이어서, 열린우리당은 ‘관례’에 따라 원 구성에 대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대 의회, 벌써부터! 당리당략...창조적인 다른 길은 없는가?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상임위원장 1석만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열린우리당 쪽에 전달하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원 구성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개원 첫날 등원하지 않았다. 결국 개원 첫날은 ‘그들만의 잔치’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원 구성에 있어, 여당과 야당이 성숙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다. 의회 구성만이 아니라, 향후 의회 운영에서 상호 신뢰에 따라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가 가능할 수 있을지의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대 의회가 출발부터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지방정치가 후퇴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우’가 사실로서 드러날 수 도 있어 더욱 염려가 된다.
전국 자치단체장과 기초 의회를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의회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한편 열리우리당 의원들 역시 등원 거부의 사유에 대해 ‘대화와 타협의 실종’과 ‘다수당의 횡포에 의한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다수 점유라고 하는 의회 현실을 감안한 가운데, 원만한 의회 구성과 책임정치를 위한 의회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다선 의원 예우’라고 하는 ‘현실’논리 보다는, 초선의원이든 다선 의원이든 누구나 의장단과 상임위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 놓고 출마하고 선출하는 민주주의 기본을 ‘실험’해보는 것 역시 아쉬워 보인다. 수적 우위가 현실적인 ‘힘’이 되는 정치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정치의 모델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이해관계 중심의 정치를 한 차원 넘어서는 새로운 논리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는 것이 ‘창조’아닌가.
전재희 의원의 격려와 쓴 소리...귀담아 들어야...
전재희 의원은 개원 축사에서 ‘광명역 활성화 대책’처럼, 여당과 야당의 경계를 넘어 하나로 뭉치는 정치를 주문했다. 정치논리가 아닌, ‘지역논리’로 ‘교육과 문화’중심의 광명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과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의원들이 찾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지점, 그것이 무엇일까? 미래지향적인 광명, 시민들이 원하는 광명을 만들어 감에 있어 어떤 철학과 비전이 필요한지, 시장과 공무원을 뛰어 넘는 ‘실력’은 있는 것인지를 주문했다.
이미 자치단체장을 경험했고, 국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에 공무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려면, ‘공부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을 리드하는 광명시의회, 시의원이 되기 위해 의원의 ‘자질’을 높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축사 모두말로 ‘시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당선이 된 시장’, ‘열린우리당 의원 4명이 빠진 개원’의 시작이라는 언급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당을 점하고 광명시 행정을 책임지는 상황이지만, ‘책임 있는 시정과 의정 그리고 광명시의 미래’를 두고서는 ‘당의 논리’로만 안주할 수는 없다는 ‘충정’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 시장, 벌써부터 개혁(?) 피로감(!)
이 날 개원행사에서는 이효선 시장의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전재희 의원이 ‘우려’의 시각을 드러낸 것 역시 특이할 만한 점이었다. 의회라고 하는 자리가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오고가는 토론과 모색, 그리고 비판과 격려의 자리가 될 수 있음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의 ‘쓴 소리’는 ‘생산적인 의회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의회가 개원하는 첫날, 이 시장의 시정 운영방침에 일침을 가하는 ‘뉘앙스’의 발언은 각별해 보인다.
내용은 이렇다. 이 시장은 광명 시청사 이전과 서남부권 경제중심도시를 위해 광명역 역세권 개발과 이 개발 부지에 기아자동차 본사 유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정타운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어야 하고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투표 등 주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지역 등 광명의 환경자원을 최대한 지키고, 개발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미래지향적인 광명에 중요하다고 힘을 주었다.
광명역 역세권 개발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세부적으로 챙겨야 할 사안이라며, 이 모든 일의 추진에 의회의 견제와 대안 기능을 주문했다. 의례적인 개원 축하 인사라기보다는 ‘할 말은 하고 가야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의원들에 대한 주문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지역의 정치와 중앙의 정치가 ‘지역’에 하나로 모아져, 긍정적인 ‘힘’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의 ‘여운’을 남기는 축사였다. 
▲ 이 시장, 벌써부터 개혁(?) 피로감(!)
사족. 이어 진행된 김의현 경기도의원의 축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 이 시장은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정을 구상하고, 인수위 보고를 받고, 축하 인사를 받느라 지난 한 달이 바빴음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개원 첫날 길지 않은 시간의 개원 행사 중에, 시장이 참석해서 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바로 앞서 전재희 의원의 강도 높은 주문과 '쓴 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장면이다. 지나친 기우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