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4동 구도로의 보행환경이 심각하다. 구도로는 도로 폭이 8미터내지 10미터다. 구도로와 같은 이면도로는 도로법상 1.5미터 이상의 인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시 담당 공무원은 “구도로는 도시계획도로상 인도를 낼 수 있는 도로부지가 아니다.”라며, 행정상 어려움을 호소한다.
노선버스 등이 통과하는 차도의 폭도 심각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이 이 일대 보행환경이다. 보행자 도로 확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행자의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하면서, 향후 이러한 보행과 차량 이동의 부담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철산4동 구도로 보행환경 열악 속에, 인도 잘라먹는 주상복합건물 등장.
이런 와중에 다시 구도로 변에 병원으로 사용될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져, 그 모습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건물 옆을 지나는 구도로변 인도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 곳을 지나는 보행자는 차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험 역시 안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의 안전, 보행자의 보행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그러한 행정의 흔적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 구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이고, 인도를 낼 수 없는 도로라면, 당연이 건축선을 밀어서라도 인도를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로 보이는데, 이는 행정의 권한 밖이라고 한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도로과나 주택과 등 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이구동성’이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돌아오는 대답. 도로변과 건물 경계선 사이에 짜투리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 폭이 1미터 정도 확보가 되므로, 인도로서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유지를 건물주가 양보(?)한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런가.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이 말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이 건물로 진입하는 한 출입구는 도로 경계선까지 나있다. 사실상 사람이 차도로 나가지 않고서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건물의 들고나는 모양 때문에, 1미터라고 하지만, 사람이 실제로 보행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맞은편에서 오는 보행자와 교차해서 보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건물주는 자기 이익만 추구, 행정력은 무방비 속에 시민안전은 뒷전.
그럼에도 이 병원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는 구도로로 인접해 있다. 병원이 개원하면, 앞으로 많은 차량들이 이 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차량 통행의 피해는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몫이다. 결국 이 병원 건물로 인한 시민적 부담과 안전의 문제는 시민들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 건물의 경우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 건물 옆 오피스텔 건물의 경우도 구도로 변에 인도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도로 주변 여건은 이와 유사하다. 보행자들이 보행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걷는 것은 위태하다. 또한 향후 재건축 아파트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늘어나는 교통과 보행의 수요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시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인근 초등학교학생 통학로 이용 안전 문제 더욱 심각
시민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후문이 구도로에 맞닿아 있는 광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공익적 측면에서 최우선적으로 감안하여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속수무책 무능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사례가 구도로 일대에서 횡횡하는 꼴이다.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교묘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건설 집단의 이익 앞에, 공익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구도로 주변 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건축허가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듯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행정은 번번이 손을 든다. 시민이 기댈 곳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