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국들의 문제해결지향적 노력을 촉구한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10월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3일의 ‘핵실험 계획 선언’에 즈음해, ‘핵실험 강행’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할 뿐임을 경고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우선, 우리는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여기에는 남북한과 미국 그 어느 나라의 핵무기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 당국이 ‘핵 억제력’이라는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체제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민족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자위적 국방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볼모로 해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다름 아니다.
북한 당국은 10월3일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바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 그리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 더 이상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공언을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해서 한국 정부와 관련 당사국들이 대북 제재 일변도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부시행정부에 대해 기존의 대북 무시, 압박 정책을 전환할 것과 북한과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부시행정부가 주도해 온 대북 압박·제재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정부 등이 추가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부시행정부가 문제해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동안의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북한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이용해 미사일 방어(MD)와 한미일 동맹재편을 통한 군비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불신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태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면 부시행정부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차분하고도 일관된 대응을 요구한다. 지금의 급선무는 북한의 자제와 동시에,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이다. 대북 제재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 요구 등의 대북강경론에 휩쓸리면서 ‘대북 경고메시지’만을 발신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부시행정부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을 해야 할 것이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며, 민족적 생존을 위해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를 전쟁의 도구로서 악용하려는 것은 민족의 생존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사리사욕을 버리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선동하거나 동참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옵션,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는 용납될 수 없다.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의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0월9일 평화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