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시민사회 기관 릴레이 인터뷰>푸른광명21 허기용국장

지속가능한 녹색정부 구현,
그 출발은 푸른광명21로 부터...

 ▲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의 허기용 사무국장

“개발과 공존의 가치 혼란”

광명시민들이 광명시에 대해 매력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시에 비해 도심에 비교적 많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가까운 거리에 안양천과 목감천이 있고, 구름산과 도덕산을 인접하고 있다. 곳곳에 작은 산들도 있다. 한편으로 시가지를 벗어나면 농촌마을이 있어, 도농복합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반면 생활권은 밀집되어 있고, 도시개발 기대와 요구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한편의 현실이다. ‘녹색환경 광명’이라는 시정의 목표가 있지만, 한편으로 개발과 공존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요청에 부응해 유엔환경회의는 92년 ‘지방의제21’ 수립을 권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권고를 채택하게 되었다. 광명시에서도 지난 98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이하 푸른광명21)를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이나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치로 여겨지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기대와 그 위상에 걸 맞는 지자체의 의지가 푸른광명21로 모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의지가 어떻게 모아지며,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허기용 푸른광명21 사무국장을 통해 들어보았다.

Q. 2004년도 주요 역점 사업이 있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역점”

허기용(이하 허): “먼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광명만남의 집과 광명YMCA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광명만남의 집은 도덕파크타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줄여 환경마을만들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녹색아파트를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다. 광명YMCA는 하안5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길게는 3년차, 짧게는 2년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도 공동체를 구축하는 마을의제 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청소과가 푸른광명21 주무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스스로 바꿈터’등 행정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쉽 사업도 이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 의제 만들고자”

둘째로 지난해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청소년의제 작성 사업을 지속하는 일이다. 목표로 하는 바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청소년의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지방의제 사례를 통해 볼 때 그리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보다 구체화되게 된다.

“행정이 열려야...파트너쉽 중요”

셋째로는 행정과의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다. 행정이 열려야 한다. 열리지 않으면 정책을 들여다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의제 관련 일이 많은 부분 도시개발계획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문제다. 올해도 도시의 많은 모습이 변화될 것이다. 도시계획이 핵심이다. 그러나 의제의 운신의 폭이 좁다.
광명시는 인구 45만에서 50만의 도시계획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소하택지 개발 외에도 잠재적인 개발 요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의한 개발은 농지 복토, 하천 수질 악화 문제, 대기오염 문제 등으로 연결된다. 광명은 인근시도의 통과도시가 될 수도 있다. 대기오염 증가 요인이다. 서울의 경우 통행세를 부여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한 바 있다. 도로의 확장이 당기간의 교통체증 경감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지만 그 효과 기간은 2~3년으로 짧고, 그 후는 오히려 그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Q. 올해로 의제가 6년차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환경계획, 도시계획과 맞물려”

“지방의제는 환경계획, 도시계획과 맞물려 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안양시의 ‘안양천 살리기 기획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사안별 대응을 하고 있다. 지방의제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친환경적 개발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접근은 한 도시 전체를 상정하고서, 총량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전체 인구 규모를 놓고, 대기오염이나 교통량들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별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위원회 위상 확보, 지속가능위원회 설치 제안 고려”

또한 광명시는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환경위원회를 푸른광명21운영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른광명21 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되었지만, 자체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머물러 이를 극복하고 환경위원회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올해 목표 중에 하나다.

한편 지속가능위원회가 대통력 직속으로, 그리고 경기도 등 몇몇 광역단위에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이러한 기구를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설치하는 것도 제안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되면 지속가능위원회는 정책적 기능을, 그리고 푸른광명21은 실행기능을 맡아 하는 방안이다.”

“녹색정부 구현의 실험대, 푸른광명21”

푸른광명21은 민,관,기업 등 지역의 제반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지속가능한 녹색거버넌스(녹색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일을 하는 주체인 푸른광명21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논의와 실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그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환경청소과에 소속 되어 있다. 지자체장의 의지, 행정의 의지와 이해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푸른광명21의 조직적 위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허 국장의 말대로 당장 이러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속가능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틀을 확보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위원회가 자체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 또한 올해 눈여겨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푸른광명21은 지난해의 경우 주요 △공동실천사업으로는 시민탐사단에 의한 습지 탐서 및 반딧불이 생태조사(광명YMCA), 안양천모니터링 사업(광명경실련),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녹색 아파트 만들기 사업(광명만남의집), 공동체 아파트 마을 의제 만들기(광명YMCA), 학교 환경체험학교(도덕초, 온신초), 어린이하천탐사(볍씨학교), 구름산지킴이 청소년 활동(가림중), 장애우 환경교육(광명경실련), 재가장애인 숲 체험(장애인복지관) △기획사업으로는 청소년 의제 작성, 지역통화워크숍, 민관네트워크숍 등을 진행한 바 있다.

<2004. 1. 7  강찬호기자 tellmec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