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공공기관 청렴지수 발표
광명시 청렴도는 경기도 26개 평가 대상 자치단체 중 23위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가청렴위원회가 2006년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해 지난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안양시가 10점 만점에 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명시의 청렴도 수준은 8.40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8.76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공직사회 부패 문제 등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청렴위 발표자료, 광명시 경기도 26개 자치단체 중 청렴도 23위…평균 이하
청렴위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8.76점, 0.7%)가 광역자치단체(8.58점, 1.0%)보다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구(8.85, 0.7%)가 군(8.84, 0.6%)이나 시(8.57,0.9%)에 비해 높았다.
공공기관 대국민‧대기관 업무의 종합청렴도(10점 만점)는 8.68점→8.77점, 금품향응 제공률은 0.9%→0.7%로 개선됐다.
304개 측정기관중 종합청렴도 9.0이상이고 금품‧향응 제공사례가 없는 우수기관은 45개(‘05년 35개 기관) 기관이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95점)가 가장 높고, 16개 지방교육청(8.54점, 금품‧향응 제공율 1.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주택건축및토지개발인허가 업무 부패 취약…교육청은 운동부와 급식 부분에서 부패 취약
중앙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점검업무,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관리 업무가 가장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금품‧향응제공율은 감소하였으나, 제공경험자의 제공빈도와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청렴위는 제안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의 용이성,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가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의 현실성 및 공개 정도가 낮아 주요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개별 부패취약업무는 중점개선과제로 지정‧관리, 조사‧점검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실시, 민원 관련 법령의 이의제기 시스템, 기준‧절차, 정보공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 26개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측정 2006년도 자료
수원시(8.96,0.19), 성남시(6.43,-2.18), 안양시(9.00,0.32), 부천시(8.75,-0.16)
광명시(8.40,-0.30), 평택시(8.46,0.03), 안산시(7.20,0.30), 고양시(8.95,0.38),
과천시(8.85,0.60), 구리시(8.84,0.15), 남양주시(8.64,-0.22), 시흥시(8.97,-0.01),
군포시(8.62,-0.40), 의왕시(8.75,신규), 하남시(8.88,-0.07), 용인시(8.67,0.98),
파주시(8.80,0.09), 이천시(8.89,0.02), 안성시(8.78,-0.09), 김포시(8.95,0.23),
화성시(8.90,1.78), 광주시(8.40,0.14), 양주시(8.04,-0.89), 포천시(8.83,-0.09),
가평군(8.75,0.77), 양평군(8.99,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