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07년 광명을 말한다.(2) - 김선식 광명시의회의장 인터뷰

광명시민신문은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광명지역 주요 기관(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새해 인사와 함께 각 기관별 2007년 주요 계획을 싣습니다. 지역의 공공 영역에서 이뤄지는 새해 설계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합니다. - 편집자주

김선식 광명시의회 의장을 지난 9일 시의회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김선식 의장은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며 역세권 개발과 뉴타운 사업으로 광명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개원 초 갈등, 그러나 협조 되었고, 5대 의회 반년은 현 체제로 갈 것이다.

개원 초에 원 구성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고, 5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은 현 체제로 갈 것이라고 했다. 2007년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심의했고, 집행부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해주고 오는 7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행정감사를 통해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정책결정 권한이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시장에게 있으므로 시장에게 정책결정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문제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소하테크노타운 등 많은 재정부담이 따르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깊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음악도시 정책과 평생학습도시 정책은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전임 시장의 공과에 대해 좋은 것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숭실대 조성원가 부지 제공은 학교 유치를 위해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했다.

경전철 사업은 반대 입장...소하테크노타운 깊은 대화 이뤄진 것으로 알아...평준화 반대

일부 의원이 주장한 평준화타당성 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고교평준화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래시장에 이마트가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 이상,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크로앙스가 지어진 그 자체가 문제였다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시장의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부적절했다며 공인은 가능한 듣는 입장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경쟁시대 자생력 갖춰야...광명시 청렴도 하위, ‘?’를 남기지 말아야

경기도에서 광명시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든, 시의원이든 ‘선을 그어야 하지’ ‘물음표(?)를 남겨서 부정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9급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은 시장이나  의장도 안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이 해외시찰에 대해서는 동남아 등을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것이지만, 선진지를 가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하 인터뷰 주요 내용을 싣는다.

기자 : 광명시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지난해 의정 소감을 말씀 해주시죠?

김선식 의장 : 초기 원구성에서 당 문제로 파장을 겪었고 우려가 있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분들이 도와주어 감사하다. 행정사무감사 역시 4대 의회에 비해 5대 의회에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의원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일들 잊고 새로운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변화할 것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뉴타운 사업이 4월말에 그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입니다.

기자 : 의장님의 의정 철학과 소신은 무엇인지요?

김 의장 : 소신과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를 위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 올해 주요하게 시의회가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김 의장 : 지난 해 음식물처리시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일 대구 음식물시설을 견학 갑니다. 퇴비 시설 등을 둘러 볼 예정인데 13명의 의원들이 함께 갑니다.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습니다. 

기자 : 광명시가 어떤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는가?

김 의장 : 광명시가 배드타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벤처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오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문화도시도 만들어야 합니다. 오리 이원익 기념관도 있습니다. 농악도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야 합니다.

시민회관 운동장이 축구장으로 변해 시민회관에서 다목적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잔디에 펜스를 쳐서 만드는 방안이나 2008년 노온정수장 인수이후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때 집행부에 따졌지만 수적 열세로 어려웠습니다.

기자 : 주요현안관련 시의장의 입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대 의회 개원 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위원장 배분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와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김 의장 : 전반기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원 구성 당시 한나라당에서 상임위원장 1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는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했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했지만 무조건 2석을 요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열린우리당 무시하지 않고 좋게 가고 있습니다...2년 임기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무시하지 않고 좋게 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로 의장 관용차에 대해서도 많이 삭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2년 임기는 진행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조율을 하면 됩니다.

기자 : 2007년도 3,294억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39억 예산을 삭감하려 했으나, 17억원만 삭감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삭감을 빼면 실질적인 삭감액이 적어, 사실상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김 의장 : 5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자료제출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복지관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 질문도 하고 소명도 하게했습니다. 시의 자체 사업성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강도 높게 심의했습니다. 예산 지원하고 오는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따질 것입니다. 

기자 : 환경사업소 음식물시설 문제가 진통을 겪었고 많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KRC-net 출자금과 무상부지 역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시의회 견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의회가 낭비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요?

법적 조사권 없어 예산 낭비 사업에 통제 한계

김 의장 :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사법권, 조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모하게 빠져 나갑니다.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 전처를 밟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깊게 할 것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이 한다고 하면, ‘노’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단체장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이면 제한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인사권 등으로 노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선출직 시장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 경전철 사업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김 의장 : 반대토론에도 참여했었고,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과 자부담금 문제, 5년 적자보전 등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닌, 민간제안사업입니다. 저는 당초 48,000명 수요를 주장했습니다. 관내 운수업체 통과수요를 포함한 것입니다. 주변이 아파트이고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출퇴근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닐 것이어서, 더 낮을 것입니다.

경전철 사업은 반대합니다. 수요를 4만 8천으로 예상했다. 지역 내 수요가 얼마나?

역세권 개발 역시 주공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공은 집장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대그룹이 참여하도록 하여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본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경전철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체 수요나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자 : 역세권 개발(소하테크노타운, 음악밸리, 가학산 일대 개발 사업) 부지 매입 등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은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김 의장 : 기업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깊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 의회에서 설명회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요?

김 의장 : 설명회는 가능하겠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집행부 일에 중간에 껴들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 일에 대해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자 : 시가 음악도시 사업과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도시정책의 의미가 있는 만큼, 지속성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의장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김 의장 : 전임시장때부터 추진한 사업의 좋은 점은 발전시켜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가야하는 틀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장님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도 백재현 시장으로 칭하는 것에 대해 전임시장으로 칭하라고 현 시장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숭실대 유치나 음악밸리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나 음악도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 숭실대 유치 관련 2만여평 부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 특혜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김 의장 : 특혜라는 시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자 : 4대 의회에서 환경사업소 조사특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성과와 한계가 있었다면은요?

김 의장 : 사법권이 없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자 : 고교평준화 관련 의회 결의안 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요? 평준화에 대한 시의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김 의장 : 의회와 집행부에서 (결의안에) 대해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준화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쟁시대에는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기자 : 뉴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바람직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의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김 의장 : 지난 12월에 광명4동·6동·7동·철산4동 지역을 우선지구로 발표하였습니다. 용역비도 세워졌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광명동 지역은 60년대와 70년대말에 개발되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빨리 개발돼야 합니다. 지난 해 1월 20일 경 용역착수 되었고, 올해 4월말경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강구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시대 자생력 갖추고 경쟁해야...크로앙스부터 막아야 첫 단추 잘못돼

기자 : 광명재래시장 상인들의 이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반대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마트를 원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을 경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의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 의장 : 조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60여억원을 지원해서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간판도 새롭게 했습니다. 상인들의 비용이 아닌, 세금으로 한 것입니다. 이마트에 대해 경쟁력을 갖도록 상인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논리로 안 되면 상인들 자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378개 점포가 재래시장에 있고, 크로앙스에는 700여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노력해야 하고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방도로도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떼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주차장 문제는 도와 협의하는 등 집행부가 노력을 하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상인들이 이마트 오픈을 연기 요청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사회입니다.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음표(?)를 달면, 노력한다고 하면 매일 찾아올 것입니다. 크로앙스를 처음부터 왜 들어서게 한 것입니까? 그 동안 재래시장이 걸어온 길을 분석해야 합니다. 크로앙스 들어서게 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기자 : 지난해 시장님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가 일었고, 관련하여 시민사회연대기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 관련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김 의장 :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공인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듣는 쪽으로 해야 평판에 무리가 없습니다.

기자 : 지난해 국가 청렴위가 발표한 광명시의 청렴지수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청렴의 반대는 부정과 부패인데요, 시 집행부의 잘못도 있지만 의회의 견제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지요?

물음표(?)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김 의장 : 물음표(?)를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부패가 많습니다. 물음표 붙이지 말고 규정에 의거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두고 검토를 하겠다, 연구하겠다는 답변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남깁니다. 공무원이든, 시의원이든 선을 그어야 합니다.  9급 공무원이 안 되는 일이면, 시장이나 시의장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원스톱서비스는 공감합니다.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자 : 의원들의 해외시찰에 대해 외유라는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 해 경기도 의원들이 많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김 의장 : 선진지 견학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등에 가는 것은 외유라고 봅니다. 선진지를 견학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자 : 끝으로 광명시민신문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

김 의장 : 어두운 곳은 밝히고 잘못된 것은 펴주기를 바랍니다. 의원들의 잘못된 것도 써주기를 바랍니다. 정파에 편을 드는 신문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 강찬호 기자, 김열매 기자. 이진선 기자.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