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경기도와 인사교류는 전형적인 관선시대 관행이라며 항의
▲ 철산4동 동사무소에 '낙하산 인사 반대' 현수막을 게첨했다. (사진제공: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지부장:강성철, 이하 공무원노조)는 지난 22일자로 철산4동장 부임에 대해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항의했다. 내부 발령이 아닌, 경기도와 광명시간 인사교류에 의한 경기도 공무원의 파견인사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경기도와 광명시간에 이뤄지는 인사교류에 대해 ‘전형적인 관선시대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출근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강성철 지부장은 “근절돼야 할 관선시대 병폐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경기도공무원의 시·군구 파견은 경기도와 시·군 간 대등한 관계의 인사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인 파견 방식이어서 인사적체와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시·군 교류, 인사 적체와 왜곡 낳고 있다.
공무원노조 고정민 사무국장도 “시·군구 인사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도록 시장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인근 군포시의 경우, 부시장을 자체 승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간부가 2월 26일 출근저지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공무원노조)
다른 공무원노조 관계자들도 “경기도 낙하산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낙하산 인사는 인사상 불균형 초래와 함께, 지자체 실정을 몰라 책임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어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며, ‘환경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시설 사업’이 전형적인 예라고 꼬집기도 했다.
현재 광명시에는 부시장을 포함하여, 주택과, 중앙도서관, 철산4동, 광명7동, 광명3동 등의 사무관급 5명이 경기도 인사교류에 의해 파견근무 중이다. 경기도와 시군구 간 인사교류에 대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가 인사에서 소신을 보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낙하산 인사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