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단속, 4월 대란(大亂)이 온다!

힘내세요 2007-04-18 0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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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무엇이 불법인지 뭔지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인도에서 장사하는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에 불편을 안주면
불법이 아닙니다.통행에 지장이 없는 노점상은 찬성입니다.
무단행단 하는 사람을 본 경찰관은 무조건 여러분때 전부 딱지를
떼지는 않죠 님이 불법을 했는데 불과하고요.
남성분들은 노상방뇨 많이들 하시죠 그건 불법아닌가요?
지나가다 담배꽁초는 버리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이 불법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떳떳한분 밑에글 더글해보셔요.

광명시민 2007-03-23 2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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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형평성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폭력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강제 철거를 해야 합니다.
불법천국 광명이란 오명을 씻어내는 첫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음 하는 바램입니다.

광명시민 2007-03-21 0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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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영업장을 보호하기 위함과 시민들의 보행권과 차량 소통의 원활함을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여러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에 대해 4월에 이뤄질 전면적인 노점상 단속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동동 2007-03-20 13: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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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노점상은 지정이라는 권리를 금권화하고 있지 않습니다까.무법상행위에서 유형의 화폐가 등장한거이고,이를 근거로 더 없는 사람은 더욱 슬픈 현실이 된거니까 동등한 법률 적용함이 옳습니다.노점상 단속 옳습니다.거리도 쾌적하고.건전한 상행위 권장도 되고.

세금쟁이 2007-03-19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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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내지않아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나까 단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점상하는 분들이 어려운것은 다아는 사실이지만 또한
몇몇분들은 종부세를 내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