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기 통일시대 시민교실, ‘북한 핵 실험 이후 북한의 변화’고유환 동국대 교수
제4기 통일시대 시민교실 제2강은 ‘북한 핵 실험 이후 북한의 변화’를 주제로, 북한문제 전문가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강의를 했다. 지난 13일 광명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연을 통해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핵 실험은 그 동안 미국이 취한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결과이며, 결국 북한이 핵 실험이라고 하는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하는 상황을 낳았고,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실험은 미국에게는 미국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을 야기한 것이라는 상황인식을 낳게 했고, 중국이나 남한의 경우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나 북에 대한 지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는 등 주변을 당혹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핵실험으로 인한 위기는 그동안 불확실성 속에 있었던 북핵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명확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한 상황인 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고, 이후 6자 회담 진전 등의 성과는 북핵위기가 가지고 온 새로운 가능성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핵실험, 그 동안의 불확실성이 관리 가능한 확실성으로 드러난 것.
즉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실체를 인정받을 경우, 그 파장은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종국에 남한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핵 확산으로 인한 위험은 더욱 증가될 것이고, 이는 미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무시와 적대 정책에서 협상의 상대로 북한을 인정하는 국면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전된 결과들이 지난 ‘2월13일 합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월13일 합의’는 북한 영변의 핵 시설 등의 가동을 중단하고, 그에 맞춰 미국 등은 중유를 제공하는 방식을 합의한 것이다. 이어 북한의 핵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중단에서 폐쇄 단계로 진행시킴과 동시에 그에 맞춰 북한에 에너지 등의 공급을 높여나가는 ‘행동대 행동 방식의 원칙’을 합의함으로서, 합의 이행의 구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북핵위기를 북미 냉전구조 해체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기회로.
대결과 무시의 단계에서 협상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은 그동안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태로 사실상 정전 중인 냉전관계의 북미관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정착 단계로 발전시켜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냉전구조 해체와 동북안 평화 번영의 구상은 최근 미국이 보이고 있는 유화 국면의 ‘진정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포용정책 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찾아 온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이질성과 경제 격차는 지금 통일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 늦으며 그 어려움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