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강성철 광명시노조 지부장 복직...조합원의 승리다.
▲ 19일 복직 소식을 들은 강성철 지부장이 밝게 웃고 있다.
"공무원 노조 지켜준 조합원들께 감사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명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 강성철 지부장이 총파업에 참여한 혐의로 해직된 지 2년3개월 만에 복직됐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와 같이 판결했다.
강성철 지부장은 복직 소감으로 “기쁘다.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무원 노동조합을 지켜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한다. 부정부패와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며 투쟁해온 공무원 노동조합 운동의 승리이자, 개인적으로는 명예회복의 기회가 되었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또 해고 당시 부인이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다며 가족들에게도 미안함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 지부장은 지난 2004년 11월 25일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집회에 참석하고, 이를 주동하는 혐의로 지난 2005년 1월 7일 해고되었다.
그리고 강 지부장은 이에 대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100일 일인시위 등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 투쟁해왔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다. 그리고 검찰 측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에서 기각함으로써, 이번에 복직하게 됐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로 있으면서, 시청 본관 건물 주차장 한 곳에 컨테이너로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외노조 문제 해결, 사무실 문제 해결, 공무원사회 구조조정 등 여러 현안들이 놓여 있는 가운데, 이번 강 지부장의 복직 소식은 공무원 노조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기로 보인다. 현재 광명시공무원노조에는 940여명 직원들 중에 약 700여명의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19일 오후, 공무원 노조 사무실에서 강성철 지부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하 주요 인터뷰 내용.
기자 : 복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해주시지요.
강성철 지부장(이하 강) : 기쁩니다. 조합원, 직원들이 신경을 써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별 동요 없이 공무원노동조합을 지켜주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기자 :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강 : 부정부패와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담고 투쟁해온 공무원노동조합의 승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지만, 이에 대해 명예 회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자 :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주시지요.
강 : 2005년 1월 7일 해임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에 반대하는 총파업 집회에 참석하고, 주동한 혐의입니다. 27개월 만에 복직하게 된 것입니다. 총파업 당시 부인이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에서 설득 작업을 하면서 집에 전화를 걸어, 부인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울증도 왔고,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많았습니다.
기자 : 광명시지부에 미치는 영향이나 앞으로 활동 계획은?
강 :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그런 동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고용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구조조정 방식보다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솔선수범 일을 함으로서, 함께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도 스스로 고통분담하면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적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 그동안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강 : 공직사회 고정관념입니다. 오래 근무를 할수록 변화에 대해 거부합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노사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상호입장을 헤아리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데, 노조에 대한 고정된 틀, 벽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문제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자 : 이효선 시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건가요?
강 : 고등법원 판결 당시 시장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강 : 지부장 남은 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