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네트워크(준) 주민통합서비스 설명회 진행...총론은 동의, 각론은 상이.
▲ 행자부 김기봉 팀장이 주민통합서비스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왜 행자부가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역사회 필요에 맡겨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민간 네트워크를 주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백승대 경기도의원)
“민관협의체 구성 이해는 가지만 행자부가 추진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정책은 쏟아 내지만,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경우 많다. 기존 정책도 아직 뿌리 내리지 않았는데, 또 얹히는 모양이다. 기존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복지 분야도 영역을 넓히며 시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자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이미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잘 하고 있다. 민·관협의체가 등장해 혼란이 우려된다. 복지 개념을 협소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강병권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준비 주체 구성에서부터 공신력 있게 준비해야 한다. 서두를 일 아니다.” (김홍규 평생학습원장)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머지(민간) 영역은 다르다. 그 부분이 빠져 있다.”(양금석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이사)
“이런 자리 있는 것은 기분 좋다. 그러나 오늘 설명에 대해 기존 협의체 조직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을 적극적으로 가시화해 달라.” (고완철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상임대표)
“민간네트워크 출발이라지만 내용은 불편하다. 창립보다는 민간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공론화 자리가 필요하다.” (평생학습원 조태현 팀장)
광명시민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23일 오후3시 평생학습원 강의실에서 진행한 ‘ONE-STOP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정책 설명회 자리에서 쏟아져 나온 발언들이다. 주민통합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행자부의 계획에 대해 참석자들은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시했으나, 각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쏟아 냈다.
이날 행정자치부 김기봉 민간협력팀장은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주민통합서비스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6대 대상자에 대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분야 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 되었다면, 주민통합서비스는 주민들의 보편적 욕구 즉, 8대 서비스 영역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하고, 기존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해당 분야 서비스 통합을 위한 공공부문 협의체(네트워크)가 구성 된다. 민간에서는 해당 분야의 서비스 자원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민간협의체(민민네트워크, 주민협의회)가 구성된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민관협의체로 연계되어 8대 분야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면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8대 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전달 받게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동사무소 1회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자부의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반응은 달랐다.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통합서비스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두고 기존 협의체 조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로부터 제기됐다. 이미 잘 되고 있는데, 마치 이 협의체가 불필요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확대 개편해서 민간영역협의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별도로 민간협의체를 만들 것인지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신설 조직과 기존 조직 간에 이해다툼으로 비쳐지거나, 영역의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민간조직은 자발성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는데 행자부가 이를 주도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네트워크 구성 방안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간영역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음에도 행자부는 단일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려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민간영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원론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각론에서는 여러 이해가 상충되고,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명지역에서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나왔다. 민간네트워크가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나,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그리고 광명시민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민간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준비주체가 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날 설명회의 성과라면 성과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통합서비스 정책 추진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민간영역의 종사자들로부터 폭 넓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승패의 관건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