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숯가마로 용도변경된 건물이 영업을 멈추고 자진 철거를 한 상태다.

노온사동 가락골 152-2번지, 19번지에 들어선 숯가마가 영업을 시작한지 2개월여 만에 중단하고, 자진 폐쇄하였다. 형질변경과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던 시설이었다.

시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영업장이 폐쇄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며 “4월 9일 즈음에 시가 고발조치를 취함에 따라, 해당 업자가 자진철거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숯가마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으로 허가 받아 건축한 후 일부 시설을 숯가마 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건물의 일부 증축 및 형질변경 등의 의혹이 제기돼 본지에서도 지난 4월 10일자로 관련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광명시 관련 부서도 건축주에게 여러 차례 계고장을 보냈고,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고발조치를 취했다. 결국 시청의 단속과 자진 철거 이행 요구 그리고 지역 언론 보도 등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영업을 시작했다가 중단하고 철거를 한 것이다. 사업자로서는 시설 건축과 용도변경에 따른 일정부분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고발 및 폐쇄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일부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 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묵인하거나, 혹은 다른 힘을 동원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존 관행에 대해서 행정이 단속의 원칙을 보여 준 것으로도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