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거품빼기 운동본부 이태복 상임대표 방문
▲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요금이나, 기름값, 약값 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을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가격 구조가 존재하고, 그 이익은 이 사회의 파워집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면?
부당하게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잘못된 가격 거품을 빼자고 하는 사회 운동이 일고 있다. 5대 운동본부·5대 거품빼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그것이다. 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광명시를 찾았다. 시내 한 음식점에서 마련된 자리에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사들과 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운동본부 경기도지역 대표를 맡게 된 고완철 목사(계명성교회, 푸른광명21의제 상임대표)가 자리를 주선했다.
5대 거품빼기 운동, 핸드폰비·약값·기름값·카드수수료·은행금리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라!
운동본부에서 지목하고 있는 5대 거품은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금리이다. 이태복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수출은 잘되고 있는데, 국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5대 거품을 왜 빼야 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태복 대표는 5대 거품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거품빼기 운동은 새로운 소비자 운동이며, 법과 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주권자 운동”이라고 소개했다. “합리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며,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해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을 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또 “운동본부는 1천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국회 청원을 통해 반드시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거품 빼기 운동은 정파나 종교 등 어떤 차이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거품빼기 운동, 새로운 소비자 운동이자 주권자 운동.
5대 거품과 관련하여 이태복 대표는 먼저 금리인상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구조는 투기를 노리고 저리로 해외에서 차입된 외국 금용자본의 자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고 있고, 과다한 자금의 유입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시중 자금은 6개월에 100조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통화량 증가로 인한 금리인상 압박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외국 자금의 유입에 대해 제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금리 인상 정책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고, 대출 이익은 외국 자본이나 국내 금융자본들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태복 대표는 외국 자금의 유입 문제 외에도 국내 은행권이 지난 해 7조원의 대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의 70%는 은행의 외국 주주들의 몫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부담은 국민들에게 지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외국자금 유입 제한하지 않는 금리인상 접근은 문제다.
또 가계대출의 연체 부담 위험도도 IMF 당시가 10%라면 지금은 14%로 더욱 높아져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자율화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왼쪽 고완철 목사, 오른쪽 이태복 상임대표
이어 약값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 시중 약값은 적정 약값 대비 20~30%는 부풀려져 있다고 말한다. 이는 국내 약값들이나 복제 약값의 경우 선진국의 평균 약값을 적용하고 있어, 외국의 로얄티로 빠져 나가는 몫이 크고 그만큼 소비자 부담도 크다고 주장했다.
결국 약값의 거품으로 인해 환자들이나 노인층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가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서 적정약값을 산정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고, 약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값 원가에 근거해서 산정해야…카드수수료, 명품은 1%대, 일반 소비자 가맹점은 4%대 형평성 안 맞아.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 2.7% 수수료를 2.4%로 인하했지만, 장관직을 그만 두니까 다시 카드 수수료를 원래대로 인상했다며 정부 관료 조직의 행태를 비판했다.
지금의 카드 수수료는 명품을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대형유통할인점은 1% 수수료를 내고 있고, 오히려 미장원이나 안경점 등 소매점들은 4%대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객관적 기준으로 산출된 것도 아니라며 정부의 카드 정책을 비판했다. 여신법을 개정해서 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이 핸드폰 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처음 핸드폰 요금이 산정될 당시 이용자 예상 인구는 1,000만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올해 5월말 기준 핸드폰 이용자는 4,300만명이 넘었다며 핸드폰 요금은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핸드폰 요금, 이용자 1천만명 때나 4천3백만명인 때나 요금이 같다니!
정부 통신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원가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요금을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름값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류세를 통한 세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원유 도입과정에서 원유 도입 가격이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제 과정에서 탈황시설에 사용되는 촉매제를 비싸게 사용함으로서 기름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주유소의 기름값이 지역마다 다르고, 실제 특정 회사 제품이 있는 그대로 공급되는 것도 아니라며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태복 대표는 거품 빼기 운동은 정유사, 통신사 등 우리 사회 파워집단을 상대로 하는 운동인 만큼 이 운동이 쉽지 않겠지만,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를 해준다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