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철 지부장,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 다하기 위해...
▲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 전환 후 사무실에 '지방언론 개혁' 펼침막을 부착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지부장 강성철, 이하 공무원노조)가 8월 중에 있을 광명시와 단체협약 요구서에 공직사회 개혁과 언론 개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노조 측에서 마련한 단체협약서는 총10장과 전문, 부칙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8장에 공직사회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8장에 담고 있는 공직사회개혁에 관한 내용에는 공직사회 부패를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 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회 박탈,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감독 소홀의 책임 부여, 청렴도와 부패지수를 평가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부서나 하위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요구안 8장에 공직사회 개혁 요구…공직사회 부패 척결·지방언론 개혁 촉구
또 직장 내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 등 권익 침해 시에 피해자는 노조에 청원할 수 있고 노조가 이에 대해 내용 파악 후 시장에게 보고할 경우, 시장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강성철 지부장(사진 오른쪽)과 고정민 사무국장( 왼쪽)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지난 행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지방언론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요구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언론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 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기사 스크랩에 대해서도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된 신문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행정예고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판매부수 도는 조회건수 이상의 지방신문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방언론 개혁 통해 허위·과장 보도 대응하도록…행정예고 지급 기준 마련 요구 등
또 허위 사실이나 혹은 과장된 기사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요구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명예훼손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지 기자들의 건전한 취재 활동이 아닌 부당한 취재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가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단체교섭을 통해 공직사회와 언론 개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강성철 지부장은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사회 개혁에 관한 내용은 이미 올해 초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가 도지사와 단체협약에서 요구를 해 반영하기도 했던 내용이다. 광명시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내용을 단체 교섭에서 요구한 것은 광명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지방지 언론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단체교섭으로 요구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고정민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밝혔다.
한편 공무원 노조 요구안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수용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공직사회 개혁에 관한 내용은 이미 경기도 본부 교섭에서 수용된 바 있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