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일 자치행정위원회서, 찬성 3, 반대 3으로 조례 부결...시, 12월 다시 상정.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지난 7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부결된 것이다. 이효선 시장은 12월에 다시 이 조례를 상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 이어 두 차례 조례가 부결됨으로 인해 시는 의회 설득이라고 하는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집요하게 검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의 공방은 더욱 날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의회는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심사했고 참석의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조례를 부결시켰다. 조례 통과에 찬성한 의원은 박영현 의원, 구본신 의원, 조미수 의원이다. 조례에 대해 반대 한 의원은 문현수 의원, 손인암 의원, 박은정 의원이다. 지난 7월 시의회에서는 반대 4명, 찬성 2명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 집행부는 공단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시 시설물에 대해 경영행정의 도입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시설물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민간위탁의 폐해가 있어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의회를 설득했다.

또 방만한 경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방만 경영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년 경영평가를 하는 공단 운영을 선택하는 것이고, 타 지자체도 공단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문현수 의원은 민간위탁의 폐해가 무엇인지, 민간위탁에 따른 주민만족도를 조사해 본적이 있냐며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따졌다. 또 공단이냐, 민간위탁이냐를 떠나 운영 주체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기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선임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종전 입장도 피력했다.

박은정 의원도 타지역의 운영 사례에서 공단 설립으로 흑자가 날 것이라는 용역 결과와 달리 적자 운영이 많았다며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마인드가 아닌, 시민 기준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인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도 공단 설립으로 이익이 날 수 있지만 투자 대비 이익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위탁 시에 시의 요구조건을 충분하게 반영해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위탁의 문제점만 언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찬성토론에 나선 박영현 의원은 지금부터 공단을 작게 설치해서 공단 운영의 노하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사장 선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고, 공단 설치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7월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는 대상 사업을 4개 사업에서 7개로 늘렸다. 공단 이사장 선출에 대해서도 광명지역으로만 한정하는 것에서 광역시도로 확대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시장 추천 4인, 시의회 추천 3인에서 시의회 추천2인, 시장 추천2인, 공단 이사회 추천 3인으로 조정하는 등 기존 조례를 수정해 재상정 했다. 그리고 다시 조례는 부결됐다.

의원들은 조례에 대해 질의응답과 찬성 토론, 반대토론을 했다. 이어 정회를 하고 표결방식을 자체 회의 한 후 거수로 투표했다. 조례 통과 여부를 두고 시 집행부는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부결 소식에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시 조례가 부결됨으로 인해 시와 집행부 사이에 견제와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시 집행부의 무능인지, 아니면 시의회의 지나친 견제인지를 두고도 평가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