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사업구역 부분통합으로
불이익 당하는 광명택시 노동자들

이 승봉 기자

@ 시청 정문 앞에서 일주일째 시위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

택시사업구역 통합 시범실시기간 연장에 따른 협약 내용이 알려지면서 광명택시 노동자들이 불이익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청앞에서 일주일째 벌이고 있다.

광명시와 서울시는 지난 1999년 7월 1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광명시와 구로·금천구간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범실시를 하였다. 2002년 만기를 앞두고교통체증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광명시와 서울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범실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었다.

연장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면 통합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광명시 택시기사들이 서울 인근지역 전면 운행에 대한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제기해 시범운영을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지 1월 7일자)

하지만 광명시는 서울시와의 연장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택시 신규면허나 증차시에 서울시와 사전협의, 조정할 것(협약서 5항)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양보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택시 노동자는 "이 협약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며, 시장이 자신의 공적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행위"라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올해 개인택시의 증차나 신규면허 발급이 한건도 없어 면허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1997년에 개인택시 23대 증차, 2001년에 45대 증차 등 6년동안 불과 68대에 그쳐 개인택시를 기다리는 무사고 경력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택시 증차가 결정되면 관내의 택시 노동자들의 신청을 받아 무사고 운전자 중 면허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협약서 때문에 증차결정이 어려워져 대상자들은자칫 잘못하면 개인택시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적어도 10년 전후의 무사고를 면허 발급의 중요한 잣대로 하고 있는 현행법령 하에서 아무런 대책없는 신규면허의 발급의 중지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주노총 광명택시노조 강희범위원장에 따르면 "개인택시의 증차와 면허발급은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서울시와의 협약서에 사전협의, 조정사항으로 되어 있어 면허를 안 내주는 것 같다. 오늘 오후에 시장 면담시 이 조항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다"라도 말했다.

강위원장은 택시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한다.
1. 광명시 개인택시 모집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필히 택시노동조합 대표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
2. 조속한 시일내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을 받고, 대기번호표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동안 대기부여자에게는 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사고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회사에서 퇴직을 했을 경우도 대기 번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서울시와의 사업구역통합 시범실시 협약서의 5번 독소조항을 2004년부터는 삭제해야 한다.

이날 오후 시장과의 면담을 끝내고 나온 강 위원장은 택시 노동자들의 3가지 요구조건에 대해 첫 번째 것은 수용하고 두, 세 번째 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구로, 금천구와의 택시구역통합이 광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택시 노동자들주장과 통합구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들의 바램을 잘 헤아리는 시정을 기대해 본다.

<광명시민신문 이승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