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2007 공무원사고전환 12월 교육으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초청 강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5시. 광명시는 2007년 공무원 사고전환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
공무원 교육의 강사로 민주노총 관계자가 오게 된 것은 광명시공무원노조의 요청을 이효선 광명시장이 수용해 이뤄졌다.
허영구 강사는 강연을 통해 공공부문과 공직사회는 대시민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구로서 사회적 공공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스스로가 공공부문의 민영화 흐름에 맞서 스스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스스로 공공부문 필요성 설명해야...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행정과 소수자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공공부문은 공동체 사회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껴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로 노숙자, 이주노동자, 노점상, 장애인, 동성애자, 청소년 문제를 언급했다. 소수자 문제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되어 정치 문제로 해결해야 함에도 우리사회는 동맥경화증이 걸려있다며, 적극적인 정치와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공공부문에 갖는 기대감이 광명지역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공무원들은 더욱 의미 있고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의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공무원노조 탄생, 공직사회가 변화 수용해야...사회통합 노력 필요.
또 공직사회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로 공무원노조가 등장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하 수직적 관계가 평소의 공직사회라고 한다면 노사관계 상황에서 형성되는 비일상적 상황 역시 또 다른 일면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지원한 민주노동당의 대선 실적이 저조하지만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진보정당을 지지해 온 70만명은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2%로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대선 결과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평가와 함께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얻는 것이지만, 소수자의 목소리 역시 중요하다며 사회통합이 중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 역시 이런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강연의 주요 내용 요약>
주로 노조 강연을 다녔는데 공직자 대상 강의여서 부담도 된다. 주제는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로 정했다.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두고 우리사회가 논쟁을 하곤 한다. 헌법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덜 어색하지만, 공화국에 대해서는 어색해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시장에 맡기자는 흐름이다. 이런 흐름은 공직사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결국 공공부문을 어디까지 민영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명박 당선, 공공부문 민영화 가속화...공공부문 필요성, 공직사회 스스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자본주의 역사는 효율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시장에 다 맡겨진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로 확인되고 있다. 공직사회는 공무원들의 사회가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다. 영어로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이다. 공직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드는 비용대비 공공과 민간이 어디가 더 효율적인가의 문제가 있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의 변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중을 놓고 논쟁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공공부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비용 대비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경쟁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당초 민(民)은 노예를 칭하는 상형문자로부터 발생해 온 문자다.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노예로서의 ‘민’이 원래 어원으로 오늘날 사용하는 ‘시민, 인민, 대중, 민중’의 ‘민’과는 개념이 달랐다.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시민의 권리가 확장되고 성장했다. 따라서 오늘날 공직사회가 시민을 상대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 확장...공공부문 서비스 제공 갈수록 어려워져...다수 만이 아니라 소수자도 중요...통합과 평등한 행정 서비스 제공 필요.
민주노총 역시 조합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슷하다.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낮아 대조합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안 될 것을 알고도 10년 동안 지지를 해 준 70만표는 대단한 것이다.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유지하는 2%의 소금과 같이 소중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그러나 다수만이 아닌 소수자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이 중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통합이 중요하고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직사회는 보수적이다. 공직사회는 정치적 격변에서 중립을 지켜왔다. 그래서 보수적이다. 법과 규칙을 따져야 한다. 이러한 보수성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도 있다.
교육, 의료, 주택문제 등 공공성 유지해야...사회적 약자 문제, 법과 현실 사이에 정치 영역 존재..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됨에도 우리 사회는 동맥경화증.
그러나 교육, 주택, 의료문제 등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부문 역할이 필요하다. 노숙자 문제 등 소수자 문제에 대해 게을러서 그런 것이라고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 4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우리 사회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래도 당시에 거지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세계 11위 경제규모다. 행정과 소수자 문제가 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사회다. 공공부문이 소수자 문제를 껴안아야 한다. 88만원 세대가 있다. 대학을 월 1백만원 이상 내고 다녔는데, 졸업해서 88만원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 대학원으로 가고 부모에게 의존한다. 유럽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될 경우 정부가 생활보조비를 제공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밖에 없다. 부모 역시 많은 세금으로 인해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어렵다. 공공임대주택비중이 높아 독립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인구의 10%가 실업자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일한다. 법적으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지만, 법의 잣대로 안 돼는 것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 정치영역이 존재한다. 정치영역은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우리사회는 이 영역이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 광명시도 지역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역시 모두들 조상의 기원을 따지면 이주 노동자다. 어디에선가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온 것이고, 단지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동성연애자, 청소년문제...중략...)
노점상 역시 50% 이상은 IMF 이후 발생...봄철이면 이삿짐 싸들고 전국 떠도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풍경이다.
노점상 문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철거를 해야 하는 입장과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다. 물론 일부 기업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현재 노점의 50% 이상은 IMF 이후 발생했다. 농촌을 떠나왔거나 중소업체를 운영하다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이다. 철거민의 주거권도 마찬가지다. 싱가포르는 토지나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다. 봄철 이사철이면 짐을 싸고 전국을 떠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이사할 경우 가방이나 옷가지만 들고 가면 된다.
성장에도 함정이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산재사망율, 중대질병 사망률, 노동시간, 비정규직, 양극화 심화 정도 모두 1위.
한국의 GDP는 높다. 그러나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이다. 3차, 4차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낸다. 사우나를 가고 해장국을 먹는다. 집에 일찍 들어가면 이런 GDP 유지 어렵다. 이명박 당선자 7% 경제 성장 유지하려면 집에 일찍 들어가지 말고 3차, 4차 가고 계속 떠돌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성장에도 함정이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재사망률이 1위다. 1년에 3천여명이 사망한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 침공으로 3년간 사망한 3천명과 유사한 수치다. 중대질병으로 사망한 숫자 역시 OECD 1위다.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빈익빈부익부 양극화 진행 정도도 1위다. 1년 동안 우리사회가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규모가 10조원이다. 이는 1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먹는데 사용하는 비용과 같다.
우리사회 1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10조...북한 주민들 1년 먹고사는 것과 같은 규모다.
우리사회는 너무 풍족하다. 빈익빈 부익부, 사회적 낭비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인 도덕적 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장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와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체포하러 민주노총에서 프랑스를 간 적이 있다. 판검사노조의 도움을 받았는데, 판검사 노조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도 우리를 보고 놀랐다. 한국은 범인을 체포하러 경찰이 오지 않고 노조가 온 다는 사실에. 프랑스에는 경찰에도 노조가 있다. 비번 경찰이 파업하면 당번 경찰이 파업을 막는다. 동료 간에 벌어지는 일이다. 혼돈이고 뒤죽박죽일 수 있지만 그런 사회가 있다. 공무원노조가 탄생했다. 결제 들고 결재 받다가, 노사관계에서는 머리띠를 두른다. 혼돈이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공무원사회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가 활발하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투쟁과 대국민서비스가 조화롭게 안정화돼야 한다.
프랑스 사회는 판․검사 노조가 있고, 경찰이 파업한다....공무원노조, 동료 간에 노사 대면...변화 인식하고 적응해야....공공성과 사회적 약자 책임지는 공직사회 돼야....창의적 접근 필요.
프랑스 사회는 단식투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식의 문제에 대해 인권과 생명의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제네바 시청사 뒤에는 노숙자 이불이 걸려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 이불을 시가 세탁해 준다. 노숙자 1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 시장의 재임에 영향이 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국타이어 노동자 15명이 의문사했다. 그런데도 공장이 멈추지 않는다. 사람이 죽었다면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생명에 대해 소중함을 가져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사회적 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역할을 갖고 있다. 공직사회 일 따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광명시민들의 삶의 문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의미 있고 일이 신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창의적이고 공직사회가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