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평화통일포럼, 6월 26일 하남에서 성황리에 열려
광명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회장 박준철)는 제2차 경기평화통일포럼(회장 이재운)이 6월 26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문제의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제발제는 북한 문제를 연구해 온 국가안조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가 진행했다. 조 박사는 2008. 6. 26일로 예상되는 북핵신고서 접수 이후의 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대북 태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고 적성국교역법을 즉각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로 예상되는 북한의 영변핵시설 냉각탑 폭파 이벤트로 세계에 북핵 포기 의사를 전달하게 될 것이며 향후 올해 안에 미, 북간 상주대표부 설치 예상된다고 하였다. 북핵신고 이후 상황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조급성 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며 조만간 최근 남북관계의 교착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북한이 핵물질 반출을 거부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나? 는 질문에 조 박사는 “미국의 입장에 타협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 핵신고에 대한 검증과 그에 대한 미북 수교, 경수로 2기 건설에 걸리는 5-6년 동안 국제 감시하에 북한의 특정지역에 보관하는 방법 고려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도 저절로 개선 될 것인가? 핵문제 있어 남쪽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는 “미, 일, 중국 등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북핵실험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관계 틀 안에서 북핵 문제 해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대선 기간 동안 적극적인 북핵 해결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울 때 우리정부가 주도권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다”고 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당국에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첫째, 현 상태의 남북대화의 단절 상황을 쉽게 풀기는 어려운 현실로 보여진다. 8.15 광복절에 대북 특별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 및 기본 노선, 로드맵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미, 일,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정부에서 옥수수 5만톤 제공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수용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착상황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모양새 보다는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사)남북나눔운동 본부를 통해 북한에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3차 경기평화통일포럼은 9월 26일 안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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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광명시민주평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