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선정, 과정과 결과 모두 정당해야.
시금고 선정, 과정과 결과 모두 정당해야.
  • 강찬호
  • 승인 2008.10.31 08: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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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시금고 논란 어찌 볼 것인가.

광명시 시금고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금고 선정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당일 시 재정경제국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어 다음날 또 다시 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1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평가를 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성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심사위원 구성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다면, 또한 시금고 선정의 배점과 평가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했다면 굳이 해명의 기회는 필요 없다. 시 담당국장과 시장의 연이은 브리핑을 두고 그 배경을 어찌 이해해야 하나. 공정한 과정을 거쳐 기업은행이 선정이 된 것이라면 시가 굳이 적극적인 대처를 초기부터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아무래도 시는 해명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시금고 선정의 결과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심사 당일 시 담당 국장의 브리핑은 다소 추상적이고 공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시장의 브리핑은 공개의 범위가 전날에 비해 더 포괄적이었다. 그리고 설명과 해명도 더 적극적이었다. 시는 금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시중은행을 선택한 것이고 그것이 시와 지역에 이익이라는 결론도 들었다.

적극적인 해명과 설명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자회견의 결론치고는 너무나 당연하고 의례적인 것이었다. 기업은행이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해 부담을 안고서 덤핑을 친 것이라고 해도, 그 결과가 시에 유리하고 지역에 유리하다면 시는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액면 그대로 수용하면 맞는 논리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2순위로 밀린 농협이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이 과정에서 집계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점이나 평가 방식을 두고 언론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사안이 꼬이면서 시는 30일 하루 종일 대책회의를 갖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그리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가 시금고를 통해 시와 지역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시의 입장과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차대한 시금고 선정 문제를 놓고 시가 과정과 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시는 지금 이러한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아직 결론이 최종적으로 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가 의혹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논란이 된다면 투명한 공개를 통해 논란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하면 실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혹과 논란을 불식해야 하고, 과정이 꼬였다고 하면 다시 정도를 걸어야 한다. 시금고 논란의 핵심을 비켜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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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2008-11-03 23:03:10
농협돈 김삿갓 접대받고 비틀거리는 안심한 노

시민 2008-11-02 20:15:10
강기자님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확실한 입장을 밝히세요. 언제부터인가 시민신문이 술에 물탄듯 미지근해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