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자료요구를 둘러싼 시의원과 노조의 ‘공방’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둘러싼 시의원과 노조의 ‘공방’
  • 강찬호
  • 승인 2010.08.12 14: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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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행정감사 자료요구, 의욕 과잉인가? 정당한 요구인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김익찬 시의원과 공무원노조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자료요구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다.

노조는 김 의원의 자료요구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자료요구라며,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다며, 노조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시정되지 않으면 자료제출도 보류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노조는 11일자로 이런 내용의 공문을 시의장 앞으로 보냈다. 노조 측은 이에 앞서 지난 달 시의회를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익찬 의원은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노조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자료요구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며, 그동안 요구한 자료내역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행정감사를 하려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와 2개월 만에 행정감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사실상 행정감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업무파악이나 현안파악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료요구 내용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거칠고 포괄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알아야 하고, 공부하고서 행정감사를 준비하겠다는 초선 의원의 열정을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거친 자료 요구에 곤혹스러운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요구한 자료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거나, 너무 포괄적인 경우 작성하기 어렵다. 전화나 다른 방식으로 요구해도 되는 자료들을 서면요구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 결국 공무원들의 불만들이 쌓일 수 있다.

김 의원과 공무원노조 간 갈등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보인다. 누구의 손을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다. 김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답답한 상황을 호소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감사 자료는 오는 19일 경에 나온다고 말한다.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시의회는 행정감사를 위한 자체 워크숍을 2박3일 일정으로 23일부터 제주도에서 진행한다.

행정감사 자료가 시의회에 보다 일찍 도착한다면? 행정감사를 위한 시의회 의원 워크숍이 좀 더 일찍 진행되어서, 초선 의원들이 행정감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감’을 잡고 접근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개성과 스타일이 다른 초선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명분은 같은데, 접근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접근방식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 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시의회나, 시 집행부의 접근방식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 것인지 기회에 살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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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2010-08-16 15:42:12
한 명의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한 리어커가 된다는 소문이였다.
그러나,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약200여장 (a4) 이였다는 구먼요. 헛소문이라는것

불참 한나라당 2010-08-16 10:30:25
1.의원들이 잘난게 뭐있다고 제주도씨기이나 가는지 모르겠다.
이효선시장때도 제주도가서 술처먹고 오더니만 ㅋㅋㅋ
2. 이 워크샾에 이효선 시장이 가서 당시 초선의원교육잘시키라고 했다는데 그리고 술쳐먹고서 말이지.
3. 양시장은 이번에 갈려나? 이효선이 갔으니 모르겄네????
4. 250여건의 자료요구한 의원은 왔다갔다할 시간이 없을텐데, 요구한 자료다 볼려면, 술도 못먹고
5. 한나라당의원들은 안가겠지

시민 2010-08-14 22:39:03
기본적으로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주어야 되지요. 공무원이 불편하다고 주지 않으면 의원이 뭐하러 녹봉을 받지요. 자료 거부시 법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불필요한 자료 요구는 하면 안된다는것은 상식이니가..
그리고 시의원 워크숍을 왜 제주도로 가나요. 거기가면 더 좋은 워크숍이 되나요?
거기가서 얼나나 관광하고 놀다 오려고.. 안봐도 뻔하네요. 가까운곳에 가서 토론하고 공부하세요..술먹고 관광하며 예산쓰지 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