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수도권 일간지인 ‘지방지’에 보도된 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시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지방지 기사 스크랩 배포행위가 중단되고,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6일 체육회 관련 감사담당관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지방지 기사 스크랩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왔으나, 이는 기사에 대한 무단 전제와 배포를 금지한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가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지난 1일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다.

당시 문현수 의원은 시가 지방지 보도기사 스크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시가 지방지 기사를 스크랩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지방지의 영향력을 키워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소위 ‘권언유착’의 고리가 되는 폐해가 있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지방지 언론사간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지방지 기사 스크랩이라며, 각 지방지들이 스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