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유명환 전 장관의 딸 문제가 언론에 도마에 올랐다. 비단 인사문제에서만 공정사회 기준이 적용돼야 할까? 그리고 오죽하면 '공정사회‘일까.

MB식 공정사회를 두고 이는 논란은 뒤로하더라도, 공정 사회는 당위적으로 보면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공직사회에서 하는 일 역시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 광명시라고 인사에서 불공정은 없을까. 혹 공직사회가 행하는 일 중 불공정 사례는 없을까.

최근 진행된 행정감사의 한 사례를 보면서 ‘공정사회’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님을 되새기게 된다. 문현수 의원은 여러 차례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과정을 문제 삼았다. 핵심은 ‘불공정’한 위탁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력이 개입했고, 권력이 지역의 유지와 결합했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해당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까지 행감에서 밝혀냈다.

다시 보자. 공정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문현수 의원이 그동안 지적한 내용들이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는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 중 한 곳은 종전에 이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해 온 청소년전문단체인 (사)좋은친구들이다. 그리고 종교관련 기관에서 신청했고, 봉사클럽 등에서 신청했다.

결과는 봉사클럽으로 선정됐다. 문 의원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는 곳이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심사 위원 구성에서도 공무원 3명, 시의원1명, 민간위원2명이었다. 민간위원 2명의 자격에 대해서도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새마을지회장과 보육시설 관계자였다. 청소년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 공무원이 3명이나 포함된 구성 방식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 주도로 위탁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 선정 및 구성 방식부터 문제인데, 심의 과정 역시 문제였다. 최고점과 최하점을 배제하지 않는 절대평가는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나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해당 단체는 높은 점수로 선정됐다. 심사위원 중에는 98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급기야 당일 위원장인 부시장이 부재하자 부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했는데, 부위원장은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조례상 위촉직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의성인지, 단순 실수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시의 수많은 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문현수 의원이 의회에서 밝힌 내용들이다. 문 의원은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을 통해 위탁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 의원은 사전에 수탁자를 결정해 놓고 위탁심의를 한 것이며, 다른 곳이 들러리 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청소년들의 교육공간이자, 문화공간이다. 운영기관 종사자들과 청소년들이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쌓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계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주인공이다. 그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설령 운영기관 종사자들이 바뀐다 해도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청소년들에게나 기관 종사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

위탁기간이 만료했으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단순한 접근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공정사회, 남의 일 만은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