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정책의 핵심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자리한다. 복지의 최우선 중 하나인 주택정책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할 만큼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정책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정책의 상징처럼 되어있기는 하지만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보다는 자가 주택 소유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분양주택공급이 중심이어서 정작 집 없고, 배려를 받아야할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부차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공급됨으로써 민간부문의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수도권 미분양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와 관련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 집값이 하락세를 계속하며 보금자리 주택의 가격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분양주택 중심의 정책은 현재로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음으로,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개발의 공공성 확보 물론 미분양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광명시는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문제, 공급과잉, 인구 과밀화, 아파트 공동화 현상 같은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명품자족도시’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커녕 오히려 영구임대주택비율이 높아져 경기도 1위를 차지할까 우려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공공분양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없는 명품자족도시가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양기대 광명시장에게 묻고 싶다. 요즘 민주당의 주된 화두인 진보, 복지에 대한 진정성이 끊임없이 의심되고 있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진보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고자 한다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다못해 최소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취지에 부합이라도 해야지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없는 명품자족도시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광명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행정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만큼이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