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개발, 주민 의사 다시 물어야.
경기도 뉴타운 개발, 주민 의사 다시 물어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3.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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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경기도당,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위해 주거비 직접 지원 등 대책 세워야.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뉴타운 사업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뉴타운이 아닌 한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차등임대료나 주거비 직접 지원 등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지역 모든 뉴타운 지구에 대해 주민 의사를 다시 묻되, 방식에 대해서는 평택 안정지구 방식, 즉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찬성주민의 추진의사가 75%에 미달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이미 실시한 지구의 경우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휴먼타운 또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등 현지개량 방식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또 경기도 대부분의 뉴타운 지구의 세입자 비율이 평균 70~ 80%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재개발 이후 세입자 재정착은 20% 내외로 낮은 실정이어서 재정착이 불가능한 주거약자를 위해 차등임대료 또는 유럽과 같은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1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경기도당 진보신당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15일 광명재래시장을 방문하고 광명뉴타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간 바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에 눈길을 돌린 이유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환경적인 측면과 함께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뉴타운 사업으로 정작 주거약자가 내쫓긴다면 이러한 도심 재생 방식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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