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은 지난 22일 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초과근무 수당 문제를 집중 질문했다. 공직자들 대부분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일부는 초과근무수당을 임금보전 성격으로 생각하고, 수당 빼먹기에 나서는 양심 불량 얌체 공무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개인 용무를 보고 와서 초과근무 수당을 찍고 가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공직사회 인식전환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과 민선5기를 비교해 본 결과 초과근무수당의 증가세가 뚜렷다하다며, 전임 시절에 비해 업무를 과다하게 많이 하는 것인지, 그런 업무성과가 나고 있는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며, 부서별로 사례를 거론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해 가는 경우 평균 6-7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한달 내내 초과근무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통상 월 정상근무가 22일 기준 176시간이라면, 초과근무시간이 180시간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이 ‘수퍼맨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할 일 없이 부서장들이 나와서 월5-70만원 정도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참이 나오는데, 하위직이 안 나오겠냐.”며, 이러한 관행을 적절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휴일 출근을 가능한 차단하고,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간 13, 14억 급량비와 시간외 수당을 줄이면 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고,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도 가능하다”며, 세는 혈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시정질문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며, 의정 활동 결과로서 가족들 건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양기대 시장은 공직자 1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고, 팀과 과장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은 하되 낭비는 없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익찬 의원의 시정질문에 공직자들 중 일부는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도 김 의원의 질의 내용에서 언급된 부서들 중 과다하게 거론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대응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
시간외 수당은 공직사회 뜨거운 감자와 같다. 마땅히 지적돼야 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면서도, 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