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조흥식)은 지난 3월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175회 임시회 모니터링 결과, 시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2일 논평을 발표했다.

광명경실련 시민감시단은 그 첫 예로 도시공사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관련 예산 112억원을 상정했다가, 전액 삭감된 경우를 들었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시공사 설치조례와 함께 도시공사 설치 예산 추경을 동시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심의 결과, 도시공사 조례와 추경을 부결시켰다.

시민감시단의 눈에 비친 거꾸로 행정은 또 있다. 광명시가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센터장에 대한 모집 공고를 냈다.

시가 공고를 낸 것은 지난 2월29일이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한 것은 3월19일이다. 시 공고안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었고, 시가 제출한 조례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시 인권센터장은 종전 조례대로 인권위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감시단은 이에 대해 시가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센터장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을 시행한 것이라며 ‘오만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감시단은 논평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행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12월 2일 ‘시민의 눈으로 본 2012년 광명시 예산안’을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을 한 회기에 동시 상정하는 황당한 예산편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제173회 광명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이병주 광명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와 예산이 동반되는 경우,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행정은 다시 반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가 도시공사 조례를 다시 사정하는 모습은 ‘오기행정’의 전형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감시단은 논평을 통해 “좋은 정책과 행정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얻어낸 시민들의 공감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광명시는 각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명경실련 시민감시단은 지난 98년도부터 올바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기구이다. 시민감시단은 의정활동 견제를 통하여 시정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정평가, 예산낭비 감시, 광명시의원 의정활동 평가, 광명시의회 모니터링(방청),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평가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