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의 소음과 악취 민원이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업중단 행정명령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선 조업중단 조치이후,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음규제에 대한 법적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의성이 아닌 경우라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제3의 길’에 대한 주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기업의 ‘경제효과’와 주민의 주거생활 건강이라는 ‘시민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조정력, 정치권의 조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7월25일(수) 오전 8시 30분. 기아차 소하리공장으로부터 200여미터 떨어진 소하역세권 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광명시는 ‘찾아가는 간부회의’를 이곳에서 개최했다. 양기대 시장과 국장들, 관련 부서 과장과 실무자들이 함께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주민들이 참석했다. 지역구 민주통합당 이언주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도 참석했다. 기아차 소음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현재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주간과 야간소음이 법적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공장과 인접하고 있는 역세권 휴먼시아 1,7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로변에 인접한 고층 거주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심하다.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기준치는 주간 50데시벨 이하이고, 저녁 시간대(18시-24시) 45데시벨 이하, 심야시간대(24시-06시)는 40데시벨 이하이다. 실제 측정치 주간 54데시벨 이상, 저녁시간 52데시벨 이상, 심야 50데시벨 이상 등 기준치를 다 넘고 있다.

두 아파트는 지난 2010년 12월,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7단지가 200미터 정도 거리라면, 1단지는 불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민원을 제기하자, 기아측은 220억 예산을 세워 시설개선에 나섰고,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7단지 쪽으로는 3미터 방음벽을, 1단지쪽으로는 7미터 방음벽 설치 등을 설치하며 현재까지 160억원을 집행했다. 자체 소음저감과 악취 제거에도 나섰다. 그러나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음기준치 충족도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 민원과 함께 도장공장의 악취 민원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도장공장 악취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장기 노출에 대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있다고 호소했다.

두 개 아파트단지들은 입주 후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아차 민원을 제기해왔다. 시는 3차에 걸쳐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말로 3차 명령이 종료됐다. 이후 7월과 8월에 걸쳐 환경부와 공동으로 최종 소음 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2일전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종 판단에는 조업중단이라는 행정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양기대 시장은 국가기간산업에 대해 조업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과 주민들의 고충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거듭 밝혀왔다.

기아차 소음과 악취 문제는 법적기준치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재 피해상황 그리고 기업의 공장가동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기아차 소음은 법적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위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악취는 기준치 이내이지만,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기아차는 주변에 택지가 개발되기 이전인 30여년 전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해왔다. 택지개발은 이후였다. 기아차 부지는 공장부지가 아닌 녹지지역이다. 소음규정이 높게 적용되고 있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라며, 기아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아측은 녹지부지의 공장부지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특혜 소지가 있어 거부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택지개발 주최인 LH공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아측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소홀하게 대해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불신은 깊어졌고, 시측에 대해 힘 있는 기아측 편을 들지 말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라며, ‘선 조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현장회의에서도 주민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지난 3년 동안 기아측 임원 얼굴 한 번도 본적이 없다. 현장 설명회도 한 차례도 없었다. 주민들은 문을 열지 못하고 살고 있다.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기아측과 시측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박성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시측에서 나와서 소음을 측정할 때만 되면 공장소음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기아측 시설개선이 효과가 없고, 소음과 페인트 냄새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들러리서는 상생협의체에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을 뒤로 미룬 채 현장에 참석한 이언주 의원은 “기아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발생된 문제”라며 “산업중심의 경제개발 단계에서 기업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현재에 와서는 주민들의 이익과 충돌하고 있는 문제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녹지지역에서 기준치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차원에서 장기적 개선대책을 찾고, 동시에 기아측에서도 같은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들도 한 발 양보하는 등 현명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시측 관계자는 만약 측정 당시에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전 측에 15분마다 전력사용량 측정치를 요구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소음 측정에 대해 시를 믿어달라고 요구했다. 단지와 기아차부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소음완충 지대를 조성하는 등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 시장은 “소통 부재, 사전 환경영향평가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소음 문제에 대해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조업정지를 취할 것을 두고 고민 중이고, 조업정지를 할 경우 기아측에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현재 주민들의 고충을 방치하는 것이 가장 무책임한 것이다. 주민편에 서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8월10일을 전후해서 무언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측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 저감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저감 노력 결과 소음측정치도 도로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50데시벨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며, 자체 노력에 대해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환경부 등에서도 기아측의 노력과 고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