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인 5월15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공공도서관 청소업무 관련 고용문제였다. 민주당 소속 김익찬 의원과 진보정의당 문현수 의원은 나란히 같은 사안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한 듯 ‘10분발언’을 했다.
김익찬 의원은 민주당 강령과 정책을 인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제를 언급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민주당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시장과 시의장을 두고 있음에도, 중앙도서관 청소업무가 외부 용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최근 개관한 철산도서관도 외부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흐름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현수 의원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전국민주연합노조과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직영화를 약속한 바 있음을 확인했다. 예산절감 효율성을 이유로 추진된 민간업체 용역이 오히려 낭비를 부르고, 온갖 유형의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영화’를 약속했다며, 직접 협약서 사본을 공개했다.
김익찬 의원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들의 임금수준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에도 이르지 못한다며, 평균 13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서관의 경우 무기계약직 청소관리원과 용역업체 청소관리원의 급여 차이도, 절반가량 차이가 난다며,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은 결국 그 차액만큼 위탁사 대표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명시라는 같은 회사에서 동일노동 종사자에 대해 임금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중앙도서관 청소용역업무 관련예산에 대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3개월치 예산만 주고, 나머지 9개월치 예산을 삭감했던 것은 ‘직영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에도, 직영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지난 6개월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8명이던 청소과리원은 6명으로 줄었고, 노동강도는 더욱 세졌다고 언급했다. 새로 조성한 철산도서관에 대해서도 직영 고용을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을 세웠다며, 시의 흐름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운영이 가능하다며, 무기계약직 채용과 총액인건비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도서관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흐름에 대해 두 시의원은 시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이무기계약직에 대해 ‘비하’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익찬 의원은 ‘(무기계약직) 근무실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의 내용들은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내용들로서 문건을 작성한 해당 공무원은 공식적으로 전국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현수 의원도 이미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근무태만 등 근태나 제반 업무 소홀 사항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에 대해 비하하는 것은 ‘노동과 고용,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서울시, 인천시, 서귀포시 사례를 소개하며 청소업무 직영화를 통해 투명성과 소속감이 높아지고, 산업재해나 비용절감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직영화에 대한 최근 흐름과 추세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또 2008년 국민권익위에서는 청소업무 관련 각종 비리로 인해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행정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문 의원은 철산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 대해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생활쓰레기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대행에서 ‘직영’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가 추진하는 시민체육관 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검토도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비정규직 양산은 ‘사회악’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분야에서 비정규직이 아닌 ‘좋은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10분 발언에 대해 시 집행부는 도서관 청소업무에 대해 용역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예산규모, 청소업무의 효율성, 다른 자자체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추진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시는 철산도서관의 경우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연간 4천만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이고, 매년 호봉 승급과 퇴직금 누적분을 합산하면 비용은 더 커진다며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이외에도 전문 특수 청소부분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에 비해 용역업체 청소관리원들의 임금이 두 배 가량 적고, 그 차액이 용역업체 대표에게로 간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실제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은 전문 특수청소비를 제외하면 6.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자체 여건과도 비교했다. 무기계약직 채용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다른 인력 채용에 부담을 준다며, 김익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7개 도서관이며, 이들 중 지자체 도서관은 용역으로 전환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인근 구의 경우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용역으로, 구청 도서관은 규모가 작아 시설관리공단 및 직원이 공공근로와 같이 청소 운영하는 실태라고 주장했다.
시는 서울시 직영전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에서 청소용역원 4,172명을 준공무직으로 전환하여 53억 절감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본급만을 가지고 산정한 자료로 도서관 특성에 맞게 수당 등을 정산할 경우 오히려 최소 180억원에서 400억원 상당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무기계약직 비하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내용을 공유해 최선의 선택을 하여 예산절감 등을 꾀하고 의원들이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였다며, 특정인이나 비정규직을 폄하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